[단독] 피투성이 성폭행 "자수 전까지 몰라"…허술한 전자발찌 관리

【 앵커멘트 】
전자발찌 착용자가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하고 심하게 폭행까지 한 사실이 알려졌는데요.
알고 보니 관리 기관은 이를 예방하긴커녕 자수할 때까지 파악조차 못 했다고 합니다.
민경영 기자가 단독 보도합니다.


【 기자 】
가운을 입은 남성이 여성 미용사를 바닥에 눕혀 마구 때립니다.

성폭행 시도와 구타는 계속 이어지고, 남성은 피해자의 손발을 묶고 도망칩니다.

▶ 인터뷰 : 피해자
- "갑자기 제 목을 조르기 시작하면서 돌멩이로 (머리를) 치면서 가만히 있으라고…. 아직까진 너무 힘들어요. 남자만 봐도 많이 무서워요."

이 남성은 전자발찌를 찬 성범죄 전과자,

거주지로부터 수 십km 떨어진 곳, 피해자를 묶을 테이프까지 준비한 계획범죄였지만, 이를 관리하는 기관은 범인이 자수할 때까지 3시간 동안 범행을 전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법무부 관계자
- "어디를 갔는지 그런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제약을 (못하죠). 어디에 있는지는 알고 있죠. 다만, 무엇을 하는지는 모르지 않겠습니까?"

전자발찌 착용자의 재범은 지난 5년간 3배 넘게 증가했지만, 관리할 사람 수는 턱없이 부족해 기본 감시조차 벅찬 실정입니다.

▶ 인터뷰 : 김지선 /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
- "신속하게 대처하기 위해서는 그만큼 인력이 항시 대기 상태에 있어야 하는데 (현재) 상시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발 빠른 대응이 좀 어려운 상태입니다."

이동제한을 하거나 주변 비명에 반응하는 전자발찌를 착용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많지만, 과도한 인권침해라는 비판에 지지부진한 상태입니다.

결국 성범죄자에 대한 허술한 관리가 제2, 제3의 피해자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민경영입니다.[business@mbn.co.kr]

영상취재 : 김재헌·김준모 기자
영상편집 : 박기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