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미세먼지 대책, 대통령이 직접 나서 마련해야"

남경필 경기도지사가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23일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미세먼지 문제가 국가적 재난 수준에 이르렀다"면서 "대통령과 국가가 직접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남 지사는 "서울시와 인천시에 미세먼지 해결을 위한 3자 협의를 제안했지만 논의가 제자리 걸음만 하고 있다"면서 "국가는 근본적이고 장기적인 미세먼지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경기도는 당장 미세먼지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하는 정책을 지속 추진하면서 중앙정부와 함께 저감대책에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남 지사는 정부에 3가지를 요구했다.
첫째 문 대통령이 직접 나서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범국가적 협의체 구성을 서둘러 달라고 제안했다. 남 지사는 "미세먼지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하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당면과제가 됐다"면서 "정부는 물론 지역의 미세먼지 사정을 가장 잘 아는 지자체가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하고,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둘째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요구해야 한다고 제시했다. 남 지사는 지난해 랴오닝성, 헤이룽장성, 지린성 등 중국 동북 3성과 환경협력포럼을 개최한 사실을 언급하며 "미세먼지 문제를 한·중 정상외교 의제로 격상시키겠다는 약속, 대통령 직속 특별기구를 신설해 부처 간 이해관계를 조정하겠다는 공약을 이행해 달라"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남 지사는 미세먼지 저감의 실질적 효과를 거두기 위해 정부 정책을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남 지사는 "현 제도는 영세사업장이나 노후 경유차 소유자가 미세먼지 저감 장치를 설치하려 해도 일정 규모의 비용 부담이 발생해 망설이는 경우가 많다"면서 "국가가 모든 것을 책임지고 지원해야 신속한 정책시행 효과를 얻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어 남 지사는 시내버스 공기정화기 설치, 따복마스크 확대 지급 등 3차 미세먼지 저감대책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우선 도는 어린이집·아동보호시설 이용 7세 이하 아동, 만 65세 이상 보건소 진료 노인 등 46만7000명에게 제공하는 따복마스크를 대중교통 이용자까지 확대·보급하기로 했다. 도는 시범사업 형태로 1회용 미세먼지 마스크 375만매를 시내·시외버스 1만2500대에 비치해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가 발령되는 사흘 동안 공급하기로 했다.
광역시내버스 1만211대에는 2021년까지 153억원을 투입해 차내 공기정화기를 설치한다. 올 하반기엔 시내버스 2395대에 공기정화기를 설치해 미세먼지나 황사주의보 발령시 가동할 예정이다.
시내버스 1만211대엔 2021년까지 공회전 제한 장치를 설치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공회전 제한장치는 신호대기나 정체 등 정차 시 발생하는 엔진의 공회전 현상을 제한하는 것으로 공회전시 시동이 꺼지면 연료소모가 없어 미세먼지의 발생을 줄일 수 있다. 이와함께 도는 미세먼지 비상 발령이 나면 171개 노선에 광역버스를 확대 투입하고, 2028년까지 도내 대기오염 영세사업장의 미세먼지 방지시설을 교체하겠다고 밝혔다.
[지홍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