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화폐 규제 반대 청원 20만명 돌파…靑 어떤 대답 내놓을까?

가상화폐 규제에 반대한다는 내용의 청와대 국민청원에 응답한 참여인원이 16일 기준 20만명을 넘어섰다. 각 정부 부처·청와대 관계자가 직접 답하겠다고 한 기준인 '30일 내 20만명 이상의 국민들이 추천한 청원'에 해당돼 청원 내용은 무엇인지, 향후 정부·청와대가 어떤 입장을 내놓을지 관심이 모이고 있다.
지난달 28일 한 국민은 "정부는 국민들에게 단 한 번이라도 행복한 꿈을 꾸게 해본 적이 있습니까?"라는 제목의 청원을 청와대 게시판에 올렸다. 글쓴이 A씨는 "가상화폐로 피해를 본 사람들이 많다고요?"라고 되물으며 "투자라는 건 성공하든 실패하든 개인이 책임지는 게 맞습니다"라고 주장했다.
A씨는 이어 "(정부는) 가상화폐를 하는 사람들이 다 피해를 보는 것 마냥 언론을 장악하고 또 다시 선전포고를 합니다"라며 "가상화폐 거래소조차 폐쇄해 버릴 수 있으니 적당히들 하시라고 하죠"라고 말했다.
그는 "국민들은 가상화폐로 인해서 여태껏 대한민국에서 가져보지 못한 행복한 꿈을 꿀 수 있었습니다"며 "내 집 하나 사기도 힘든 대한민국에서 '어쩌면 집을 살 수 있을지도 모른다, 어쩌면 내 생활에 조금 보탬이 돼서 숨 좀 돌릴 수 있을지 모른다'하는 꿈 말입니다"라고 생각을 밝혔다.
A씨는 "시대의 흐름상 가상화폐는 4차혁명에 적합하다고 판단되기에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라며 "부디 대한민국에서 처음 가져본 행복과 꿈을 빼앗지 말아주십시오"라고 당부했다.
그는 또 "거래실명 제도, 세금 부과는 당연히 이뤄져야 하는 제도임으로 반대하지 않습니다"라며 "하지만 가상화폐에 투자하고 발전해 나가야 상황에서 대한민국만 타당하지 않은 규제로 경제가 쇠퇴하지 않길 바랍니다"라고 덧붙였다.
이 게시물에 대해 국민 대다수는 동의한다는 반응이다. 국민 B씨는 "정부의 애매한 태도 때문에 오히려 피해를 입었다"며 "부동산 투기 규제는 매번 실패하면서 가상화폐는 왜 못 잡아먹어서 안달인지 모르겠다"고 적었다. 또 다른 국민 C씨는 "가상화폐가 투기를 넘어선 도박으로 빠지고 있는 현상은 잘못됐다"면서 "세금을 부과하는 등 법적 테두리 안에서 가상화폐를 제대로 육성했으면 좋겠다"고 바랐다.
[김지혜 에디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