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로 치료감호 男, 정신감정서 공개 소송 패소

성범죄 혐의로 유죄가 확정돼 치료감호를 받는 남성이 정보공개를 청구한 본인의 정신감정서 등은 공개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2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부장판사 유진현)는 A씨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제기한 본인의 정신감정서 및 진단서 등 정보공개 청구소송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씨 정신감정서·진단서를 공개하면 담당 의사가 그의 상태, 치료감호 종료의 적절성 등 의학적 소견을 있는 그대로 제시할 수 없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 심사·결정 업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서류가 공개되면 담당 의사에 대한 불만·적개심을 갖고 이의를 제기해 상호신뢰를 해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담당 의사 등이 필요한 정보만 치료나 면담 과정에서 적절히 알려주는 게 합리적이며 치료감호제도 취지에도 부합한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2006년부터 2010년까지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부위를 찍고 청소년을 성추행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2011년 10월 대법원에서 징역 3년 6월이 선고됐고 치료감호 처분을 함께 받았다. 지난해 5월 치료감호 가(假)종료 심사에서 불허 처분을 받자 법무부에 심사자료인 정신감정서 등의 공개를 청구했다. 하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제기했다.
[성승훈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