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명수 대법원장 "`좋은재판` 실현 위해 법관 독립보장 강화"

김명수(59·사법연수원 15기) 대법원장이 2일 시무식에서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 법관의 독립 보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중립적인 기구를 만들고 재판 중심의 법관 인사제도를 정립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대법원청사 1층 대강당에서 열린 시무식에서 "취임 당시 국민과 법원 구성원에게 드린 '좋은 재판'을 실현하겠다는 약속을 다시 한 번 가슴에 새기면서 새해를 시작하고자 한다"며 "좋은 재판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먼저 '법관의 독립'이 확고히 보장돼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지난해 초반 일었던 사법행정권 남용 논란이 법관의 독립에 대해 우리 모두가 다시 생각해보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며 "법관은 어떠한 외풍과 압력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헌법과 법률, 양심에 따라 독립해 재판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대법원장은 법관의 독립을 보장하기 위해 중립적 기구를 만들고 법관인사제도를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이와함께 전관예우 실태를 확인하고 해결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를 본격화하겠다는 입장도 내놨다
한편 김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안철상·민유숙 신임 대법관 등 법원 관계자들과 함께 서울 동작구 국립서울현충원을 찾아 참배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