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대출금리 조작`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 무죄 확정

고객 동의 없이 은행의 대출 가산금리를 올려 수익을 챙겼다는 '대출금리 조작사건'에 연루돼 재판에 넘겨진 외환은행 전·현직 임원들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컴퓨터 사용사기 혐의로 기소된 외환은행 전 부행장 권 모씨 등 7명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9일 밝혔다.
재판부는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어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다"고 설명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이들은 2007년부터 2012년까지 5년간 전국 321개 영업점의 대출계약 총 1만 1380건의 가산금리를 무단으로 올려 총 303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인한 피해자만 486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외환은행이 담보·보증이나 신용등급 변경된 사유가 없는 한 약정금리를 바꿀 수 없고, 변동 사유가 생기면 추가 약정을 맺어야 하는데도 이를 무시하고 고객 몰래 금리를 올린 것으로 봤다. 반면 외환은행 측은 "해당 대출은 모두 변동금리 계약으로 은행이 합리적 범위 내에서 금리를 변동할 수 있고, 고객과 수시로 접촉해 금리에 관해 대화를 나눴다"며 무죄를 주장했다.
원심은 외환은행 측이 고객 몰래 가산금리를 인상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단해 무죄를 선고했다. 1심 재판부는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는 고객의 동의나 합의가 있었다면 성립하지 않는데 검찰수사 때 금리 인상에 동의한 적 없다고 했던 피해자들도 재판에서는 금리 인상을 통보받았다고 진술했다"고 설명했다.
[부장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