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은 초등학생 제자 수십명을 성추행한 교사가 해임당한 처분을 정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고법 행정2부(김용석 부장판사)는 경기도에 있는 한 초등학교 교사로 재직했던 A씨가 경기도교육감을 상대로 낸 해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마찬가지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6일 밝혔다.
A씨는 2015년 12월 자신이 과학교사로 근무하던 초등학교에서 고학년 여학생 27명을 성추행한 사유로 해임 처분을 받았다.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A씨는 그해 4월부터 6월까지 수업을 지도하면서 일부 학생의 어깨에 손을 올리거나 허리를 만지는 등 부적절한 신체접촉을 했다. 이에 피해학생 27명이 "더럽다", "불쾌하다" 등의 서면 진술을 했고 A씨는 징계위원회에 넘겨졌다.
징계위가 A씨의 해임을 결정하자 A씨는 교원소청심사위원회에 "해임 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청구했다. 심사위도 A씨의 청구를 기각하자 A씨는 소송까지 냈다.
재판부는 "A씨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된다"며 "A씨는 자신이 보호하고 감독할 의무가 있는 미성년 피해자들을 추행했고 짧지 않은 기간 다수의 피해자가 나온 점 등을 고려하면 해임 처분은 정당하다"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이지영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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