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작년 병역의무 기피자 인적사항 공개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 사항이 공개됐습니다.



병무청은 21일 "병역의무 기피자 266명의 인적 사항 등을 병무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공개 대상자는 현역입영 기피 98명, 사회복무요원소집 기피 24명, 병역판정검사 기피 4명, 국외불법체류자 140명 등입니다.

성명, 연령, 주소, 기피 일자, 기피요지 등 6개 항목이 병무청 홈페이지에 게시됐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병역의무 기피자들은 작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기간에 병역을 기피한 사람들입니다.



공개 대상자가 병역이행을 하거나 병역면제 등 병역이 변경될 경우 홈페이지에서 삭제되며, 병역을 이행하지 않는 동안에는 인적사항 등이 계속해서 남아있게 됩니다.

병무청은 "병역의무 기피 사유로 공개 대상임을 지난 3월에 사전 안내했으며 6개월간의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면서 "병역의무 기피 공개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12월 초 병역의무 기피자 공개 대상자를 최종 확정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병무청 관계자는 "병역의무 기피자의 인적사항 등 공개는 병역의무 기피자 발생을 예방하고, 우리 사회에 병역의무를 성실히 이행하는 문화를 확산할 목적으로 지난 2015년 7월 1일 병역의무 기피자부터 적용됐다"면서 "반칙과 특권이 없는 공정병역 확립을 위해 앞으로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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