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평화협정 체결` 주장 백창욱 목사 무죄 확정

2013년 평화협정 체결을 주장하는 등 북한의 활동에 동조해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 기본 질서를 위협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백창욱 목사(56)에게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21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찬양·고무 등)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백 목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대해 범죄 증명이 없어 원심 판단은 정당하고, 상고이유와 같이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백 목사는 대구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구평통사) 대표이던 2012년 평화협정 체결과 전쟁 반대의 내용을 담은 기자회견과 집회, 언론 인터뷰 등을 진행해 북한의 주장에 동조하는 활동을 했다는 혐의를 받았다. 또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했고 북한 선전문을 소지한 혐의도 있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의 행위는 국가보안법에서 정한 '반국가단체의 활동에 동조'한 것으로, 국가의 존립·안전이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에 실질적 해악을 끼칠 명백한 위험성이 존재한다"며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주한미군 철수 문제 등은 대한민국 내에서 자유로운 토론의 대상이 될 수 있고, 이미 학계 등 사회 일각에서 피고인과 같은 주장이 제기된 적이 있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송광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