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국정교과서 시국선언` 참여 전교조 교사 전원 고발 취하

교육부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에 참여했던 전국교직원노동조합(전교조) 교사들에 대한 고발을 취하하기로 했다. 이에 대해 교육계에서는 대체로 환영한다는 분위기이나 정부가 정권에 따라 입장을 바꾸는 것은 형평성 시비가 불거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는 시국선언 참여 교원에 대한 불이익 처분을 취소하라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 권고를 받아들여 고발을 취하한다고 19일 밝혔다. 교육부 관계자는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의 권고를 수용하는 것으로 역사교과서 국정화 정책 폐지, 교육자적 양심과 소신에 근거한 발언과 행동들을 고려해 86명에 대한 고발을 취하할 계획"이라며 "이르면 21∼22일께 관련 서류를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이 86명은 시국선언 운동을 이끈 혐의로 고발됐던 전교조 집행부 소속 교사들이다.
앞서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시국선언 교원에 대한 교육부 장관 명의의 고발을 취하하고, 2016년 스승의 날 표창에서 제외됐던 이들이 표창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해달라고 교육부에 권고했다.
진상조사위는 또 일부 교육청이 시국선언 참여 교원 8명을 징계한 것과 관련, 교육부 장관이 해당 시·도 교육감과 협의해 이들이 구제받을 수 있도록 협의해달라고도 권고했다. 교육부는 2015년 11월부터 이듬해 7월까지 국정교과서 반대 시국선언과 연가투쟁 등에 참여한 교원 86명(중복 인원 제외)을 5차례에 걸쳐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그러나 문재인 대통령 당선 이후 교육부는 대법원장·검찰총장 등에게 김상곤 사회부총리 명의의 의견서를 보내 시국선언 참여 교사들에 대한 선처를 요청하는 등 전 정부와 반대의 행보를 보였다.
교육부는 앞으로 표창 대상자를 추천할 때 진상조사위 권고 내용을 고려할 수 있도록 시·도 교육청에 요청할 계획이다. 또 시국선언에 참여했다가 징계를 받은 교원 8명의 구제 문제는 해당 시·도 교육청과 협의하기로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이번 권고 수용을 계기로 과거의 갈등을 치유하고 발전적·미래지향적인 교육정책을 발표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송재혁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대변인은 "고발 취하는 너무나 당연한 조치로 오히려 늦어서 빛이 바랜 감이 있고, 교사들에게 내려진 징계도 취소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과정을 규명하고 책임자를 처벌해 다시는 교과서를 정치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정권에 따라 바뀌는 정부의 행보는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정부의 입장은 향후 또 다른 시국선언 등이 있을 경우 선례가 될 수 있어 신중해야 한다"며 "지시에 따라 국정교과서 업무를 수행한 교원에 대해서는 인사상 불이익이 가해지는 등 형평성 문제도 발생하고 있으므로 정부는 일관성 있고 공평하게 사안을 처리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효혜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