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전북 서남대 폐교명령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반발…난감한 교육부

교육부가 전북 남원의 서남대학교를 폐쇄키로 결정했지만 지역구 의원들의 반발에 부딪혀 난감한 상황에 놓였다. 이사장의 비리와 운영 부실 등으로 폐교명령이 내려진 학교를 살리라는 요구에 정세균 국회의장까지 가세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다.
13일 교육부는 서남대에 대한 청문절차 등을 거쳐 2018학년도 학생모집정지와 내년 2월 28일부로 대학을 폐쇄할것을 명령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서남대 외에 더 운영하는 학교가 없는 학교법인 서남학교도 같은날 해산하게 된다.
서남대는 교육부 감사와 특별조사에서 설립자인 이홍하 전(前) 이사장이 교비 333억원을 횡령한 사실 등이 적발됐다. 교육부는 이후 3차례의 시정명령과 폐쇄계고 처분을 했지만, 학교는 교직원 체불임금 등 미지급금 173억8000만원 보전과 같은 시정요구를 이행하지 못했다. 또 주요 재원인 등록금 수입이 계속 줄고 있고 학생 충원율도 낮아 교육을 위한 투자는 물론 정상적인 학사운영이 불가능한 상황 역시 대학 페쇄 배경으로 꼽혔다.
다만 이처럼 비리·부실운영으로 인해 폐교가 확정된 학교를 살리기 위해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나서며 논란이 확대되는 모양새다. 특히 이날 학교폐쇄가 결정된 직후 정세균 국회의장은 박춘란 교육부 차관에게 직접 전화로 항의의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의장의 정치적 기반은 전북지역으로 국회의원 이력 역시 전북 진안·무주·장수·임실 지역에서 시작했다.
정 의장뿐이 아니다. 전북 지역을 지역구로 둔 국민의당 정동영·조배숙·유성엽·김관영·김광수·이용호·김종회 의원, 바른정당 정운천 의원 역시 서남대 폐교에 반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지난 8월 교육부가 서남대 폐교 방침을 정하자 규탄성명을 내기도 했다. 당시 이들은 "서남대가 폐교되면 재단의 교비횡령금 회수 기회는 영영 사라지고, 이 전 이사장의 딸이 운영하는 신경학원만 배를 불리게 된다"며 "교육부가 사학비리에 눈감고, 결과적으로 범죄자의 재산을 지키는데 일조한 셈이 된다"고 주장했다.
다만 이들의 이같은 움직임에 대해 지역 주민의 표심을 의식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는 것도 사실이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대학이 사라지게 되면 주변 상권이 죽게되니 지역경제 측면에서 반발이 불거져나오고, 지역내 4년제 대학이 하나 사라진다는 점도 지역민들의 반감을 사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렇다고 시정요구가 이행되지 않는 학교를 존속시키고 있을수도 없는 노릇"이라고 말했다.
특히 이들의 주장과 달리 학교 재학생들은 폐쇄결정을 대체적으로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려졌다. 서남대가 폐교되면 기존 학부 재적생 1893명(재학생 1305명·휴학생 588명)과 대학원생 138명(재학생 75명·휴학생 8명·수료생 55명)은 전북과 충남지역 대학의 동일·유사학과에 특별 편입학할 수 있게 된다. 의대의 경우 교육부와 복지부가 지역별 의료인력 수급을 고려해 전북 지역 대학으로 편입학을 추진하고 있다. 교육부 한 관계자는 "교직원의 경우 실직 상태로 빠지게 돼 반발이 있을수 있지만 학생들은 원광대·전북대 등으로 전학할 수 있게 돼 반기는 분위기인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서남대 교수협의회는 이날 교육부의 결정에 반발하고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김철승 서남대 교수협의회장은 "학교 폐쇄는 비리 설립자의 배만 불리고 학생과 교직원은 길거리로 내모는 조치"라며 "교육부가 어떤 이유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고 밝혔다. 협의회측은 법원에 효력정지 가처분신청을 내고 감사원에도 폐쇄명령이 적법하게 이뤄졌는지 감사를 청구할 계획이다.
[김효혜 기자 /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