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영화관은 장애인에게 화면해설·보청기 지급해야"

장애인이 극장에서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해설이나 보청기 등을 지급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7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8부(부장판사 박우종)는 시각 장애인 1급 김모씨 등 4인이 CJ CGV, 롯데쇼핑, 메가박스를 상대로 제기한 차별구제청구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김씨 외에 이 사건의 원고는 시각장애 3급 박모씨, 청각장애 2급 오모씨, 언어장애 1급 함모씨 등이다.
재판부는 "원고들이 관람하고자 하는 영화 중 제작업자 또는 배급업자 등으로부터 화면해설 또는 자막 파일을 제공받은 영화에 관해 김·박씨에게 화면해설을, 오씨에게 자막과 FM보청기를,·함씨에게 자막을 각각 제공하라"고 밝혔다. 이어 "오씨에게는 "영화 등에 관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김·박씨에게 점자자료 또는 큰 활자로 확대된 문서를, 오·함씨에게 한국수어통역 또는 문자에 의한 정보를 각 제공하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영화사들이 비장애인이 보는 영화에 비해 현저히 제한된 상영장소, 상영일, 상영횟수로 화면해설, 자막이 포함된 배리어 프리(Barrier Free) 영화를 상영하고 있어 장애인을 차별하고 있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