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금 4500억원…2022년에는 6000억까지 확대

정부가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금을 2022년까지 6000억원 규모로 확대한다. 내년에는 올해보다 650억원 늘어난 4525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7일 교육부는 순수 기초연구 저변 확대를 위한 '2018년 이공분야 기초연구 지원사업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이같이 밝혔다.
아울러 내년 지원액이 올해보다 늘어나면서 신규 연구과제 3415개를 포함한 총 9686개 과제를 선정할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개인기초연구의 경우 내년에 7171개 과제를 지원하되 연구 수요가 높은 중·장기 연구과제의 비중을 올해 10%에서 15%로 확대한다.
창의·도전연구는 내년에 300개 과제를 지원하고 연차 평가 시 절대평가를 도입해 합격·불합격만 판단할 계획이다. 특히 창의·도전적 연구는 목표를 달성하지 못해도 도전적으로 수행한 내용을 평가하는 과정평가도 도입할 예정이다.
대학중점연구소는 내년에 70곳(신규 32개)을 지원하고 기초과학·지진·기후변화 분야는 지정과제로 별도 선정한다.
또 박사후연구자의 고용 불안정을 해소하고 연구에 전념할 수 있도록 내년에 459개 신규 과제를 지원하고, 연구자들의 지원 기준을 학위 취득 후 7년(기존 5년)으로, 지원 기간은 2년(기존 1년)으로 늘린다.
임신·육아로 과제를 중단해야 할 경우 연구기간을 최대 2년까지 연장할 수 있는 제도도 내년에 처음 도입한다.
2019년에는 연구비 지원단가를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개인기초연구는 5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대학중점연구소는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지원단가를 올릴 계획이다.
연구부정행위에 대한 제재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늘어남에 따라 연구부정 시 참여제한 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상향하는 학술진흥법 개정도 추진한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