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장애학생 교육권 강화한다…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신설

↑ 특수학교 및 특수학급 확충 계획 [자료 = 교육부]

정부가 2022년까지 장애인 특수학교 22곳과 특수학급 1250개를 신설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현재 67% 수준인 특수교사 배치율도 90%대로 높일 예정이다.
4일 교육부는 4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제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2018∼2022) 계획'을 발표했다.
이번 5개년 계획에는 장애학생들의 원거리 통학과 과밀학급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2022년까지 특수학교 22곳 이상을 신설하고, 일반학교 내 특수학급도 1250개(유치원 400학급 포함) 증설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이에 따라 특수학교는 174곳에서 196곳 이상으로, 특수학급은 1만325개에서 1만1575개로 늘어날 전망이다.
현재 67.2%에 불과한 특수교사 배치율도 대폭 늘어난다. 2018년 특수학교 교사 1173명을 늘리는 등 2022년까지 배치율을 90% 이상으로 높일 계획이다. 올해 특수학교 교사가 1만9327명인 점을 감안했을 때 내년에 처음으로 2만명을 넘어설 것으로 예측된다.
아울러 '장애공감 문화' 확산을 위해 유치원생부터 고등학생까지 장애이해 교육을 연 2회 이상 의무적으로 받게 된다. 공무원과 공공기관 직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식 개선 교육도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대학 직원과 학생을 대상으로 한 의무교육도 실시된다.
정부는 5차 5개년 계획 이행에 모두 1조6700억원 규모의 재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관련 부처와 지방자치단체, 시·도 교육청과 협력해 관련 예산을 확보하기로 했다.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특수교육 대상자는 시혜가 아닌 권리로 교육권을 확보해야 한다"며 "5차 특수교육발전 5개년 계획이 장애에 대한 편견과 오해, 차별을 해소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김희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