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주거복지 로드맵 발표…서민 주거복지 울타리 될까?

정부가 29일 '주거복지 로드맵' 주요 후속조치를 발표했습니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향후 5년간 주거정책에 대한 정부의 확고한 의지이며 약속"이라며 "국가의 책임과 역할을 한 단계 높여 더욱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를 보장하고자 하는 주거복지정책의 큰 전환점"이라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이날 서울 강남구 '수서 스마티움 전시장'에서 주거복지로드맵을 브리핑하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그는 "오늘 발표되는 주거복지 로드맵은 더욱 쾌적하고 편리한 공간에서 살 권리, 국민의 당당한 선언에 대한 응답이자 출발이 될 것"이라며 "문재인 정부가 국민 여러분의 사다리가 되겠다는 약속을 드린다"고 말했습니다.

김 장관은 지난 9월 국민과 집 이야기를 나눈 '주거복지 콘서트'를 언급, "집 문제는 대다수 국민에게 고통"이라며 "우리 사회에서 사다리가 사라지고 있다. 특히 주거와 일자리에서 이 같은 경향이 두드러진다. 문재인 정부의 가장 큰 숙제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는 "젊은이들이 학업과 취업, 결혼과 출산으로 이어지는 매우 상식적인 '인생 로드맵'조차 그릴 수 없다"며 "겨우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룬 장년층은 집 한 채로 자녀 뒷바라지와 자신의 노후를 감당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우리나라가 OECD 국가들 중 가장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고 있지만 어르신들을 위한 대책은 이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다"며 "우리의 주거 정책에 대한 고민은 바로 여기서 출발했다"고 덧붙였습니다.

김 장관은 "정부는 촘촘한 설계를 통해 사각지대 없는 주거 복지망을 구축하고자 한다"며 "주거복지 로드맵이 취업에서 결혼과 출산으로,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진입하는 주거 사다리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뒀다"고 강조했습니다.

김 장관은 "기존 정책이 공급자 시각의 단편적인 지원이었다면 앞으로는 생애 단계와 소득수준을 고려해 맞춤형 패키지로 통합 지원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날 공개한 주거복지로드맵에서 빠진 임대차 시장의 투명성·안정성 강화 방안을 12월 중에 발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집이 없는 분들도 적정한 임대료를 내면서 오랫동안 안심하고 살 수 있고, 집 주인은 정당한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하는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발표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