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 마련

최근 기존 상권 활성화에 기여한 영세상인과 원주민이 급증한 임대료를 감당하지 못해 다른 지역으로 내몰리는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부산 곳곳에서 발생하고 있다.
부산시는 사회적 이슈로 부각되는 젠트리피케이션 문제에 대해 영세 상인을 보호하고 지역 경제공동체 상생협력을 위한 부산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부산시는 앞서 지난 7월 소상공인지원단 설치하고 8월부터 4개월여 동안 현장 의견청취, 전문가 자문,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 지역 실정에 맞는 대책을 강구해 왔다.
이번 대책은 주민·임대차인·지자체간 상생 생태계 조성을 목표로 보호, 예방, 제도, 확산 등 총 4대 전략과 14개 추진과제가 담겼다. 젠트리피케이션 현상이 심각하고 지역 내 극복 움직임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정책을 우선 지원해 점차시 전역으로 확산시킬 계획이다.
전략별 중점 추진 과제를 보면 사회경제적 약자인 영세 상인이 장기간 안정적으로 임차할 수 있는 '따뜻한 둥지' 조성을 위해 ▲민관 지역상생협의체 구성 및 상생협약 체결 유도 ▲부산형 장기안심상가 조성·지원 ▲상생거점 공간 제공 ▲장기저리융자 지원을 통한 소상공인 상가 매입지원 ▲전담 법률지원단 운영 등 5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골목상권을 보호하고 지역 특성을 보존하기 위해 ▲원도심 등 낙후지역 도시재생 추진시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대책 수립 ▲지역특색에 맞는 젠트리피케이션 예방 지구단위계획 수립 등 2개 과제와 급속하게 변화하는 젠트리피케이션 발생단계에 따라 신속하게 대응하고, 단단한 제도적 기반을 다지기 위해 ▲소상공인지원단 중심 분야별 문제해결 융합 TF팀 운영 ▲지역 공동체 상호협력위원회 구성·운영 ▲젠트리피케이션 조례 제정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연구용역 및 상가건물 매매·임대차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구축 등 4개 과제도 병행 추진할 방침이다.
마지막으로 젠트리피케이션 해결책을 함께 모색하고 지역사회 상생분위기 확산을 위해 ▲지역별 주민설명회 및 간담회 개최 ▲젠트리피케이션 방지 근거법률 제·개정 촉구 ▲홍보매체 활용 정책 인지도 제고 및 상생협력 분위기 확산 등 3개 과제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디지털뉴스국 조성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