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검팀, 문형표·홍완선에 2년6개월 선고한 2심 불복해 상고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문형표 전 보건복지부 장관과 홍완선 전 국민연금공단 기금운용본부장의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했다고 20일 밝혔다.
특검팀은 "문형표 피고인의 경우 일부 국민연금공단 직원들에 대한 직권남용 혐의 무죄 부분, 홍완선 피고인의 경우 배임 손해액과 이득액과 관련해 무죄가 난 부분에 대해 각각 법리오해를 이유로 상고를 제기했다"고 설명했다.
문 전 장관은 복지부의 '주식 의결권행사 전문위원회'가 삼성합병에 반대할 우려가 있다는 이유로 국민연금 내부 투자위원회에서 해당 안건을 다루도록 압력을 넣은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홍 전 본부장은 투자위원들에게 합병 찬성을 지시해 국민연금에 거액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배임)로 재판에 넘겨졌다. 두 사람은 1·2심에서 각각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