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들 인질로 엽총 시위 40대 징역 5년

지난 7월 경남 합천에서 초등생 아들을 인질로 엽총 쏘며 경찰차를 탈취하고 총을 쏘며 대치한 4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창원지법 거창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김승휘 부장판사)는 16일 특수공무집행방해·미성년자 약취유인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모(41) 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아들을 볼모로 인질극을 벌이고 경찰차를 탈취하고 대치한 경찰들에게 상해를 입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죄질이 무겁고, 공권력을 경시하는 풍조를 없애기 위해서라도 엄한 처벌을 내리기로 했다"라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미성년자 약취유인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김 씨는 이혼한 뒤 혼자 초등학생인 아들을 양육한 사실이 인정돼 부모 한 사람에 의한 보호 양육 관계에 있다"며 "김씨가 아들을 거짓말로 조퇴시킨 뒤 자신의 차량에 태웠다고 하더라도 이같은 행위가 미성년자 약취유인이라고 볼 수 없다"라고 설명했다.
김 씨는 지난 7월 4일 오전 전처와 전화로 다투고 "아들과 함께 죽겠다"는 문자를 보낸 뒤 학교에 있던 아들을 데리고 나와 인질극을 벌인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당시 김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엽총을 쏘고 경찰차와 구급차, 일반 화물차를 탈취해 도주했고 이후 경찰과 상당시간 대치하다 결국 자수했다.
검찰은 지난 6일 결심공판에서 김 씨에 대해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거창 = 최승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