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호영 의원 회계책임자, `무등록 활동` 벌금 200만원 확정

선거관리위원회에 등록하지 않고 국회의원 후보자의 회계책임자로 활동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안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52·전북 완주·진안·무주·장수)의 선거 사무원에게 벌금 200만원이 확정됐다.
13일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박모씨(38)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치자금법 제49조 제1항의 '선거비용의 수입·지출을 은닉하기 위해 누락한 경우'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고 밝혔다.
박씨는 선관위에 후원회 회계책임자로 등록하지 않은 상태로 지난해 3월10일부터 5월11일까지 8000여만원 상당 규모의 후원회 자금 수입·지출 담당한 혐의를 받았다. 또 같은 해 3월30일부터 4월12일까지 유권자에게 보낸 문자메시지 발생비용 1928만원을 후보자 회계가 아닌 후원회 회계로 기록해, 공식선거비용 중 일부 사용액의 신고를 누락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회계 책임자가 아님에도 8000여만원의 후원회 자금을 관리함으로서 정치자금의 적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려는 정치자금법의 입법취지를 훼손했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선거비용 신고누락 혐의는 "공소사실이 합리적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