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신교 "과세 늦춰라"...결국 종교인 과세 토론회 무산

전체 교단·종파 토론회 무산…일정 조율해 개신교 별도 토론회 열기로

정부 주최로 8일 열릴 예정이었던 전체 교단·종파가 참여하는 종교인 과세 토론회가 개신교의 반대로 무산됐습니다.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당초 비공개로 열릴 예정이었던 종교인 과세 토론회는 열지 않기로 하고 추후 개신교만을 상대로 토론회를 개최하기로 했습니다.

개신교를 제외한 나머지 교단·종파는 원칙적으로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지 않고 있는 만큼 개별적으로 실무 협의만 해나가기로 했습니다.

이날 토론회 개최가 무산된 것은 개신교가 전 교단 중 유일하게 과세 유예를 주장하며 종교인 과세에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기독교총연합회와 한국교회연합은 지난 6일 정부의 과세기준안에 형평성과 현실성이 결여됐다며 종교별 공개토론회를 요구하는 내용의 성명을 냈습니다.

정부는 2015년 기타 소득 항목에 '종교인 소득'을 추가해 종교인에게 2018년 1월 1일부터 세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소득세법을 개정하고 과세를 준비해왔습니다.

지난 9월에는 종교인 소득에 근로소득세와 같은 세율을 적용하되 필요경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해 공제한다는 내용의 과세기준안을 각 교단에 전달한 바 있습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8월 30일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시작으로 천주교·개신교 등 7개 교단·종파 관계자를 직접 만나 종교인 과세에 대한 교계의 의견을 청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