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사교과서 국정화 조직적 여론조작 확인…수사 의뢰

↑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의견서 [사진제공 = 교육부]

박근혜 정부 당시 추진한 역사교과서 국정화 의견수렴 과정에 청와대와 국가정보원, 교육부가 조직적으로 개입한 정황이 드러나 교육부 장관이 검찰 수사를 의뢰할 예정이다.
11일 교육부의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위원회는 "역사교과서 국정화 추진 당시 청와대와 국정원 등이 의견수렴 과정에서 조직적으로 개입해 여론을 조작했다는 의혹에 대해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수사를 의뢰하도록 요청한다"고 밝혔다.
역사교과서 국정화 찬성 여론조작 의혹은 의견수렴 마지막 날인 2015년 11월 12일 여의도 한 인쇄소에서 동일한 양식의 의견서가 무더기로 제작·제출된 것이 알려지면서 제기됐다. 이른바 '차떼기 제출' 논란이다. 당시 교육부는 11월13일 의견수렴 결과를 발표하면서 찬성 의견 15만2805명, 반대 의견 32만1075명으로 집계됐다고 했다.
교육부 역사교과서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교육부 문서보관실에 보관 중인 찬반 의견서 103박스를 살펴본 결과, 일괄 출력물 형태의 의견서가 53박스인 것으로 드러났다. 교육부가 사안의 시급성을 고려해 그 중 26박스(약 2만8000장)를 우선 조사해보니 동일인이 찬성 이유를 달리해 수백 장의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중복된 의견서도 다수 발견됐다. 형식 요건을 충족한 찬성 의견 제출자 4374명 가운데 1613명은 주소가같았다.
심지어 찬성 의견서 중 일부는 '이완용' '박정희' 등 이름을 사용하며 주소를 '대한제국 경성부 조선총독부' 또는 '서울시 종로구 세종로 1번지 청와대'로 쓰는 등 상식을 벗어난 내용을 적은 것으로 드러났다. 욕설을 적은 찬성 의견서도 있었다.
국정화 진상조사팀이 일괄 출력물 형태 의견서 가운데 677명을 무작위로 뽑아 전화로 진위를 파악해보니 응답자 252명 가운데 찬성의견서를 냈다고 긍정한 경우는 51%인 129명에 불과했다.
교육부 자체 조사 결과 의견접수 마지막 날 당시 학교정책실장은 "밤에 찬성 의견서 박스가 도착할 것이므로 직원들을 야간 대기시키라"고 지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교육부 직원 200여명은 자정 무렵까지 남아 계수 작업을 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여론조작 개연성이 충분하며 이는 개인정보보호법, 형법상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사문서 등의 위·변조, 위조사문서 등 행사에 해당한다"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했다. 국정화 진상조사위는 교육부의 조직적 공모나 협력 여부, 여론 조작 여부 등 사실 관계가 드러날 경우 관련자들에 대한 신분 상 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