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투자는 노동법 관련 규제가 가장 큰 걸림돌"

가능성이 보이지 않는다면 조언은 필요하지 않다. 배울 의지가 없다면 더더욱 그렇다. 세계 유수기업의 대표들은 '서울'이라는 이름을 가진 학생의 가능성을 어느 정도로 보고 있을까.
서울시장 자문단(Seoul International Business Advisory Council, 이하 SIBAC), 이름이 좀 거창하다. 그런데 또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어 꽤 어울리기도 하다. 이들은 2001년 이후 매년 가을 서울에 모여 'Mr. 쓴소리 역할'을 서울시장에게 해왔다. 서울의 발전을 위한 비타민부터 극약처방까지 골고루 선물보따리를 꺼내왔던터라 현재 서울의 발전은 이들에게 어느 정도 기대왔다고도 볼 수 있다.
이들이 15회차의 총회를 통해 서울시장에 건의해왔던 323건의 자문들은 토의와 검토 단계를 거쳐 실제 실행 단계까지 올라갔고 이행률은 무려 84%(271건)로 집계되기도 했다.
현재 맥킨지, 노무라, 포브스, 지멘스, 도레이 등 다양한 분야의 27명의 세계 유수기업 대표와 5명의 자문역이 SIBAC 자문단으로 활동 중이다. 올해는 노바티스, 존슨앤존슨 이노베이션, 스미토모, 브룩필드, 아우디 등의 글로벌 기업이 새롭게 합류해 자문의 폭을 넓혔다.

↑ 제 16회 서울국제경제자문단(SIBAC) 총회에 참석한 제프리 디 존스(Jeffrey D.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 이사장

◆서울 발전에 애정 쏟는 푸른 눈의 'Mr. 쓴소리'
29일 총회에 앞서 9월 중순 SIBAC 원년 멤버이자 현재까지 왕성한 활동을 보여주고 있는 제프리 디 존스(Jeffrey D.Jones) 주한미국상공회의소(암참) 이사장을 만나 한국 특히 서울의 10여년 전과 지금에 대한 변화를 물었다. 그는 농담까지 한국어로 구사할 정도의 일명 '푸른 눈의 한국인'이라는 별명을 갖고 있기도 하다.
그의 기억에 따르면 초창기 멤버이자 현재까지 자문위원으로 활동하는 멤버는 총 5명 정도다. 2001년 처음 이 자문단이 구성될 당시 한국 자체를 아는 멤버도 그리 많지 않았다고 한다. 무려 첫 방문인 경우도 있었다. 원래 모임 목적이 서울시장 자문역할이었는데 처음에는 이런 케이스들이 많아 한국 홍보가 주가 되버리기도 했다는 소회다.
물론 자문 내용 중 불평과 불만도 쏟아졌다. 특히 2008~2009년에는 서울시의 부족한 인프라에 대한 지적이 이어졌다. 외국 투자자 유치가 속도를 내지 못하는 것부터 서울 내 외국인 학교가 너무 적다거나 외국인 규제나 편의가 전혀 고려되지 못한 도시였다는 것이다.
물론 지금은 확연히 달라졌다. 예전에는 '서울이 이렇게 저렇게 고쳐져야 한다'는 지적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서울이 인간친화적인 도시로써 어떤 방향으로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조언들이 많아졌다는 것이다.
제프리 존스 이사장은 "2001년 당시 서울과 비교하면 잠재력은 예전에도 많았지만 지금은 '글로벌시티 중 하나'라는 평가를 내리는 외국 CEO들이 많아졌다"며 "최근 자문내용은 노인정책, 청년취업, 환경문제, 기술혁신 등, 도시 구성 등에 대한 논의들이 주를 이룬다"고 설명했다.

◆"한국은 노동법이 유연하지 못해 되려 손해보는 부분들이 너무 많다."
그러나 아직 갈길이 먼 분야도 있다는 지적도 이어졌다. 문재인 정부도 골머리를 앓고 있는 고용관련 부분이다.
우선 한국에 비정규직이 많은 가장 큰 이유로 노동법에 유연성이 없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되려 노동법상에 빈공간을 많이 주면 정반대의 효과가 나타날 것이라고 예상했다.
제프리 존스 이사장은 "사람들을 못자르게 하는 노동법이 오히려 비정규직을 사용하게 만드는 것"이라며 "반대로 노동법에 유연성을 부여하면 우선 일자리가 많이 생기고, 개인 차원에서는 직업을 바꿀 수 있는 기회도 넓어진다"고 내다봤다.
35년여간 한국에서 거주하며 한국 정부·기업들과 해외 유수 기업들의 대화 통로 역할을 해온 그는 "한국에서는 직업을 바꾸기 힘들다. 경쟁이 안되고 회사들이 경쟁도 안하게 되서 제자리 걸음은 커녕 뒷걸음질 치는 기업들도 나오고 있다"며 "이런 유연성이 고용시장에 더 넓은 일자리 기회와 경쟁의 장을 열어주고 장기적으로는 기업들의 인재유치 경쟁으로 월급이 올라갈 것"이라고 예상하기도 했다.
또한 "한국은 사업하기 안좋은 나라가 아니라 너무 제한적인 나라"라고 운을 뗀 그는 "외국에는 없지만 한국에 존재하는 '배임죄'때문에 해외기업 CEO들이 한국 시장에 대한 투자 자체를 꺼려한다는 경우를 많이 봤다"고 전했다. 한국에서 대표이사를 하지 않으려는 케이스들도 나오고 한국, 특히 서울을 아시아 금융허브로 만들기 위한 시도는 이런 장벽에 막혀 현재는 전혀 진행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해외 기업들의 애로사항을 들어보면 거의 다 정부가 손을 써야하는 세금이나 노동법 관련 부부들에 대한 언급을 많이 한다. 물론 이를 서울시장이 자체적으로 해결하기는 쉽지 않겠지만 한국의 수도인 서울부터 하나하나 실타래를 풀어나가면 국회는 물론 청와대도 답을 하지 않겠나"라고 반문하면서도 "서울시장께서 특히 (해외 기업 유치와 연관된) 경제 관련 목소리를 키워주셨으면 좋겠다"며 말을 맺었다.
[디지털뉴스국 이미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