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3년, 무엇이 달라졌나?

오늘부터 단말 지원금 상한제 폐지가 시행됩니다.

그동안 신형 휴대전화 구매자에게 이통사와 제조사가 줄 수 있는 공시 지원금은 최대 33만원이었지만, 10월 1일부터는 금액에 구애 없이 자유롭게 줄 수 있습니다.

시장 상황을 고려하면 당장 공시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 힘들 것이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하지만 추석 연휴 대목과 겹치면서 유통망을 통한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릴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30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원금 상한제가 폐지되면서 다음 달 1일부터는 신형 휴대전화에도 33만원을 넘는 지원금 책정이 가능해집니다.

2014년 10월 단통법(이동통신 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에 따라 도입된 지원금 상한제는 출시된 지 15개월이 지나지 않은 단말기에는 지원금을 최대 33만원까지만 줄 수 있게 했습니다. 단통법 시행 당시부터 3년 일몰 조항으로 도입돼 이날까지 유효합니다.


하지만 상한제만 폐지될 뿐 다른 지원금 관련 조항은 유지됩니다.

지원금을 한번 공시하면 최소 일주일을 유지해야 하고, 공시된 지원금과 추가 지원금(지원금의 15%) 외에 다른 보조금을 주는 것은 여전히 불법입니다.

상한제 폐지 이후에도 수요가 몰리는 신형 프리미엄폰의 경우 당장 지원금이 크게 오르기는 힘들어 보입니다.

갤노트8과 V30 등 올해 나온 전략 프리미엄폰은 현재 7만6천∼26만5천원에서 지원금이 형성돼 이미 상한선과 격차가 큰 상태입니다. 기존 소비자와 형평성을 고려하면 오르더라도 기존 상한선을 크게 뛰어넘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게 중론입니다.

대신 제조사와 이통사가 지원금이 아닌 유통망에 주는 리베이트(판매 장려금)을 통해 경쟁사 견제에 나설 가능성이 있습니다.

리베이트는 외부로 공시할 필요가 없는 데다 실시간으로 조정이 가능해 이른바 '치고 빠지기' 전략에 유리하기 때문입니다.

통상 대란은 제조사나 이통사가 유통점에 주는 리베이트를 올리면 고객에게 주는 보조금도 따라 올라가면서 발생합니다.

더욱이 이번 추석 연휴는 갤노트8, V30 등 전략폰이 나오고 얼마 지나지 않아 닥친 대목이라 고객 유치전이 더욱 치열할 전망입니다.

고액의 리베이트를 이용한 '떴다방식' 영업이 이번에도 재현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가 집중 단속을 예고했지만, 이러한 영업 방식은 SNS 등을 통해 암암리에 이뤄져 단속이 쉽지 않습니다. 오히려 단속을 피해 기습적인 영업 방식이 더욱 심해질 것이라는 우려가 나옵니다.

이번 연휴는 최장 열흘이지만 전산 휴무일(1·4·5·8일)을 빼면 개통이 가능한 날은 엿새입니다. 따라서 명절이 끝나는 다음 주 후반 고객 수요가 몰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