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원개발 국고손실` 혐의, 김신종 전 광물공사 사장 항소심도 무죄

이명박 정부 시절 국내외 자원 개발 사업으로 200억원대 국고 손실을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신종 전 한국광물공사 사장(67)이 항소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다.
27일 서울고법 형사1부(부장판사 김인겸)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일부 경영상 판단이 개입된 것으로 보여 법의 잣대로 재단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며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기에는 증거가 부족하다는 원심 판단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김 전 사장은 2010년 3월 마다가스카르의 니켈광 사업에서 철수하려던 경남기업의 지분을 고가로 매입해 212억원의 손실을 초래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광물공사가 강원도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이 경제성이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12억원을 투자해 국가 예산을 낭비한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1심은 "경남기업이 채무를 이행하지 않아 광물공사에 손해가 발생하는 상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지분을 매수할 필요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정책 판단의 문제일 뿐 배임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양양 철광산 재개발 사업에 대해서는 "투자 전 이사회가 열렸고 이사진이 지적한 문제점이 보완됐다"며 역시 무죄로 판단했다.
[채종원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