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법부 `유리천장` 여전…고법 부장판사 중 여성 5%에 그쳐

여성 판사 비율은 늘고 있지만, 고위직 여성 판사 비중은 줄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여성의 고위 간부 진출을 가로막는 '유리천장'이 사법부에 여전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백혜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6일 대법원과 인사혁신처 자료를 분석한 결과 법원 인사 제도를 개선해 성비 불균형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백 의원에 따르면 올 8월 현재 전체 2974명의 판사 중 여성은 866명으로 29% 수준이다.
직급별로는 여성 평판사 비중이 38%에 달하지만, 여성 고등법원 판사, 여성 지방법원 부장 판사 비중은 각각 18.1%, 13.7%에 그쳤다. 특히 행정부 차관 대우를 받는 고법 부장판사는 135명 중 7명(5%) 뿐이었고, 부장판사가 오를 수 있는 지방법원장·고등법원장은 한 명도 없었다. 다만 대법관 13명 중 여성대법관은 박보영·김소영·박정화 대법관 등 3명으로 23% 비율을 보인다.
지난해 말 기준으로 1566명의 사법부 내 5급 이상 일반직 공무원 중 여성은 8.9%를 차지했다. 이는 행정부(15.9%), 입법부(32.5%)보다 크게 떨어지는 수치다.
백 의원은 "사법부의 '유리 천장'이 정부, 국회보다 견고하다"며 "불투명한 근무평정 제도 개선과 법관인사위원회 심의권한 강화 등이 이뤄지면 자연스럽게 성비 불균형 문제가 해소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