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같은 부품에 이중단가 적용해 129억원 사기` KAI 임원 3명 재판에

같은 부품에 이중단가를 적용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6년간 129억원을 가로챈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 3명이 재판에 넘겨졌다.
26일 서울중앙지검 방위사업수사부(부장검사 이용일)는 KAI 구매본부장인 공모 씨(56)를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사기, 사문서위조·행사, 방위사업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문모 전 KAI 구매센터장(60)과 김모 미주법인실장(53)은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2011년께 FA-50(방위산업용 다목적 전투기)과 T-50i(인도네시아 수출용)에 들어가는 같은 항공기 전자 장비 76대를 함께 묶어 구매하면서 방산용은 가격을 높게, 수출용은 가격을 낮게해 가격을 부풀린 혐의를 받는다.
공 본부장 등은 낮은 가격의 견적서는 숨기고, 기존에 받아 둔 높은 가격의 견적서를 방위사업청에 제출하는 방식으로 15억원을 가로채는 등 2011년 12월부터 지난 5월까지 총 129억원의 방위사업비를 편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또 방위사업청의 원가검증 과정에서 이같은 범죄사실을 숨기기 위해 해외 부품업체가 발급한 견적서 17부를 위조하기도 했다. 수출용 부분의 견적서를 칼로 오려붙이고, 수정해 복사하거나, 컴퓨터를 이용해 수정한 후 출력하는 등 방식으로 계약서를 위조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은 방위사업청이 해외 구매 항공기 전자 장비의 실제 구입가격을 알 수 없는 현실적 한계를 악용해 원가검증제도를 무력화했다"고 밝혔다. 또 "KAI는 2000년대부터 수출 재료비 인하를 위해 '수출용 부품 가격 인하로 인한 손실을 방산용 부품 가격 보장을 통해 만회시켜 주겠다'는 논리로 부품 공급업체에게 방산용과 수출용 이중단가를 요구해 온 사실이 확인됐다"고 말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