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주하의 9월 19일 뉴스초점-포청천이냐, 옥상옥이냐

포청천이냐, 옥상옥이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일명 '공수처'를 두고 나온 말입니다.

우선, 포청천이 될 거란 건 기대의 목소리입니다. '부조리를 뿌리뽑아 한국 사회를 업그레이드 시킬 것이다', '부패가 많은 나라니, 꼭 설치돼야 한다'는 거죠.

다음은, 옥상옥이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입니다. '권한이 너무 막강해 걱정된다', '이것도 결국은 정권에 휘둘리지 않겠느냐'.

이렇게 공수처가 폭탄 아닌 폭탄이 된 이유는 무소불위의 권한을 갖기 때문입니다.

전·현직 대통령은 물론 청와대·국정원은 3급 이상, 정부 부처는 2급 이상 공무원 본인과 그들의 4촌 이내 가족들의 비리와 범죄를 모두 수사할 수 있고,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하고 있어도 직접 수사하겠다며 사건을 넘겨받을 수 있기에 그야말로 최고 권력을 가진 수사기구가 되거든요.

그럼 이제 검찰이 개혁되고 고위공무원들의 비리는 사라질까요?

검찰 개혁이 실패한 가장 큰 원인은 정치적 중립성을 잃었기 때문입니다.

그동안 검찰은 끊임없이 정권의 눈치를 봤고, 내부 비리를 눈감아주는 제 식구 감싸기로 국민의 원성을 샀죠.

그런데 신설될 공수처의 수장 역시 대통령이 지명합니다.

물론 권고법안엔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해 답변해야 한다고 돼 있지만, 수사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사안엔 불출석할 수 있다고 돼 있으니 있으나 마나한 거죠.

'부패방지는 선택이 아니라 국가 생존의 문제다'

이 말을 한 싱카포르의 전 총리 리콴 유는 1960년 우리의 공수처와 같은 탐오조사국을 설립해 역사상 가장 강력하게 부패를 청산했고, 덕분에 싱가포르는 부패청정국으로 다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이런 개혁이 가능했던 건 리콴 유 총리가 탐오조사국의 독립성을 철저하게 지켜줬기 때문입니다.
측근의 수사는 물론 그 어떤 일에도 관여하지 않았거든요.

지난 20여년 간 못했던 공수처 설치가 눈앞에 왔습니다. 포청천이 될지, 옥상옥 같은 불필요한 조직이 될지는 결국 최고 권력의 의지에 달려 있습니다.

공수처 설립의 목적은 '부패 청산'에 대한 국민의 기대를 충족시키는 데 있다는 걸 꼭 기억해주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