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곤 부총리 "사립유치원 교사지원비 인상검토, 누리과정 지원 인상 없어”

교육부가 사립 유치원 지원과 관련해 교사 지원비를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18일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출석한 김상곤 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은 "현재 교사 1인당 월 53만원인 교사지원비를 조금 상향해 지원하는 안이 내부적 예정돼있다"고 밝혔다.
노웅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사립 유치원 협의체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한유총)의 협의내용을 묻자 김 부총리는 누리과정 지원비 인상, 감사 유예, 재무회계규칙 개정 등 한유총측의 다른 요구사항은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 부총리는 "사립 유치원의 학생·학부모에게 지원하는 누리과정비 인상계획은 없다"며 "재무회계규칙도 개정할 생각이 없고, 감사는 시·도 교육감 소관사항이지만 감사 자체를 중단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한유총측은 정부의 국공립유치원 확대정책에 반대하며 2011년 누리과정 도입시 월 22만원으로 정해진 사립 유치원 누리과정 지원비를 30만원으로인상해달라고 요구해왔다. 교육부에 따르면 이날 전국적으로 휴원한 사립 유치원은 없다.
한편 교육부는 최근 부산 여중생 폭행 등 학생 집단폭행 사건과 관련해 장기 결석 학생에 대해 전수조사를 실시하고 '소년법 개정 진행 현황 및 청소년 비행 예방 종합대책 수립계획(안)'을 오는 22일 사회관계장관회의 안건에 올려 논의할 예정이다. 또 법무부 여성가족부 경찰청 전문기관과 합동으로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해 '위기 청소년 및 학생 비행예방을 범부처 장·단기 종합대책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강봉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