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이 최근 구속영장 등의 잇따른 기각 등 영장 발부 문제를 둘러싼 갈등 양상과 관련해 "(법원에) 공식적으로 할 수 있는 얘기는 그것(입장문)이 다(전부)"라고 13일 말했다.
윤 지검장은 이날 "중앙지검이 영장에 관한 성명을 발표했다고들 하는데 말로 하다 보면 불필요한 오해의 소지가 있고, 확대 재생산이 될 수 있어 글로 표현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지난 8일 국가정보원 사이버 외곽팀장 활동 혐의를 받는 노모 전 양지회 기획실장과 '채용 비리' 관여 혐의를 받는 한국항공우주산업(KAI) 임원의 영장이 동시에 기각되자 검찰은 이례적으로 '서울중앙지검의 입장'을 발표했다.
이에 법원은 검찰의 입장 발표 후 약 4시간 만에 '서울중앙지검의 영장 기각 관련 입장 표명에 대한 형사공보관실의 의견'을 내 "영장전담 법관이 바뀌어서 구속영장 발부 여부나 결과가 달라졌다는 등의 발언은 심히 유감스럽다"고 공개 반박했다.
윤 지검장은 "(영장 문제와 관련해) 검찰과 법원 사이만이 아니라 검사들 사이에서, 판사들 사이에서도 어떻게 하는 것이 맞는지에 대해서 (의견이) 다를 수 있다"며 최근 법원의 영장 기각에 불만을 우회적으로 드러냈다.
국정원이 조만간 이명박 정부 시절 여론 조작을 위한 사이버 외곽팀 운영 외에도 '박원순 제압 문건', '문화·연예계 블랙리스트' 사건 연루자들을 추가로 검찰에 수사 의뢰하기로 한 가운데 윤 지검장은 현재 검사 10여명이 투입된
그는 "일이 많아져 어느 정도 한계에 왔다 싶으면 자동적으로 충원이 될 수밖에 없다"며 "필요하면 내부에서 현안이 적은 데서 지원을 하고 그래도 안 되면 총장님께 말씀드려서 타청에서 지원받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디지털뉴스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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