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안보리 대북제재 조치에 찬성"…유류 첫 제재 대상에 포함
중국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새 대북제재 채택에 환영의 뜻을 밝혔습니다.
중국 외교부는 12일 외교부 홈페이지에 겅솽(耿爽) 외교부 대변인 명의로 올린 기자 문답에서 이번 결의안 채택에 관해 "북한은 국제사회의 우려에도 재차 핵실험을 진행해 안보리 결의를 심각하게 위반했다"면서 "중국은 안보리가 이에 대해 필요한 조치를 한 것에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겅 대변인은 "이번 결의는 안보리 회원의 한반도와 지역의 평화와 안정 수호, 한반도 비핵화, 국제 핵 비확산 체제 유지라는 일치된 입장을 반영한다"며 "이와 함께 외교·정치적 방식의 문제 해결과 6자 회담 회복을 촉구하고, 유관 각국이 반드시 한반도 긴장 정세 완화를 위한 조치를 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한다"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이어 "북한은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고 국제사회의 호소를 존중해야 한다"면서 "핵·미사일 개발을 계속해서 추진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한국과 미국에 대해서도 "한반도 긴장 정세를 복잡하게 하는 행동을 피해야 한다"면서 "한반도 문제는 반드시 군사적인 해결이 아닌 평화적으로 해결해야 하고, 중국은 절대로 한반도에서 전쟁이 발생하는 것을 받아들일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중국이 제안한 쌍궤병행(雙軌竝行·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와 북미 평화협정 협상)과 쌍중단(雙中斷·북한 핵·미사일 도발과 한미 연합군사훈련 중단)만이 실현 가능한 한반도 문제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면서 각국이 적극적으로 고려해 달라고 촉구했습니다.
겅 대변인은 한반도 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 "중국은 미국이 한국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을 결연히 반대한다"며 "사드 배치는 중국과 지역 내 다른 국가의 전략 안보를 심각히 훼손하고, 각국의 한반도 문제에서의 신뢰와 협력에 타격을 준다"고 반대 의사를 재차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사드 배치는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장기적인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덧붙였습니다.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는 북한으로의 유류공급을 30% 가량 차단하고 북한산 섬유제품 수입을 금지하는 내용의 대북제재 결의를 했습니다.
북한 정권의 '생명줄'로 여겨지는 유류가 유엔 제재대상에 포함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하지만 이번 결의안은 전면적인 대북 원유금수가 빠진 데다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에 대한 제재도 제외되는 등 미국이 주도한 초강경 원안에서는 상당 부분 후퇴해 핵·미사일 개발을 멈추지 않는 북한의 태도변화를 끌어낼 수 있을지 실효성 논란이 불가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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