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법무부 장관,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성 내비춰

미성년자 잔혹 범행이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소년법 개정에 대한 요구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은 "형사 미성년자 연령을 낮춰야 한다는 얘기가 나올 수 있어 (법률 개정을) 논의해 볼 수 있을 것"이라고 6일 입장을 밝혔다.
박 장관은 이날 오후 법무부 출입 기자단 간담회에서 "소년법 폐지 청원이 있다고 해서 (법률 자체를) 폐지할 수는 없을 것"이라면서도 소년법 개정 논의 가능성은 내비췄다.
현행 소년법은 만 18세 미만 미성년자가 사형 및 무기형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도 최대 15년의 유기징역까지만 받도록 한다.
미성년자 잔혹 범죄가 늘어가는 상황에서 이 같은 처벌수위가 상대적으로 낮다는 비판 여론이 거센 상태다. 지난3일 청와대 홈페이지에 올라온 청소년보호법 폐지 관련 국민청원은 6일 오후 4시까지 20만 명 이상이 참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 장관은 이어 미성년자 나이로 인천 초등생 살해 사건의 공범이 주범보다 더 높은 형을 구형받아 논란이 된 것에는 "(사회적) 공감대가 있다면 이 부분을 고칠 논의를 해 볼 문제"라고 언급하며 관련 법률(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개정 논의 여지도 보였다.
검찰은 미성년자가 살인 등 특정강력범죄를 저지른 경우 최장 20년으로 형량을 제한하는 조항에 따라 지난달 29일 인천 초등생 살해 결심공판에서 주범 A(17)양에게 징역 20년형을 구형, 공범 B(18)양에게는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디지털뉴스국 엄하은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