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여해 "소년법 폐지 안돼"…부산여중생폭행 피해자母 "죗값 받게 해달라"며 '눈물'

류여해 "소년법 폐지 안돼"…부산여중생폭행 피해자母 "죗값 받게 해달라"며 '눈물'


'부산 여중생 폭행' 사건으로 소년법 개정 및 폐지 여론이 정치권에서도 제기된 가운데 류여해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이 섣부른 폐지론 주장에는 부정적 견해를 드러냈습니다.

한 매체에 따르면 류 위원은 6일 방송장악저지투쟁위원 연석회의에서 "부산 여중생 사건으로 소년법 논란이 뜨겁다. 표창원 (민주당)의원이 소년법 개정을 주장하고 항간에 폐지까지 나오는데 소년법은 그렇게 간단히 만들어진 게 아니다"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류 최고위원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공론화하는 건 맞지만 폐지를 쉽게 운운하는 것은 절대 안 될 문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소년법 폐지 청원이 촉발된 사건인 부산 여중생 폭행사건의 피해자 어머니 한모(36)씨는 지난 4일 모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가해 학생들이 처벌이 미약한 것을 이미 알고 있었다. 소년법이 폐지돼 가해 학생들이 지은 죄만큼 처벌받기를 바란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앞서 해당 사건으로 "청소년이란 이유로 보호법을 악용하는 잔인무도한 청소년들이 늘어나고 있다. 반드시 청소년 보호법은 폐지해야 한다"는 제목으로 청와대 홈페이지를 중심으로 청원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실제로 보호관찰 대상 청소년이 다시 범죄를 저지르는 비율이 성인보다 2배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지난해 법무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보호관찰 대상인 청소년의 재범률은 평균 10.9%로 같은 기간 평균 4.5%인 성인 재범률의 2배가 넘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