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서울시, `청년수당` 둘러싼 상호 소송 취하

청년수당을 사이에 두고 대립하던 보건복지부와 서울시가 소송을 취하하기로 합의하고 협력에 나선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박원순 서울시장은 1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공동 기자간담회를 했다. 간담회에서 두 기관은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 관련 상호 소송을 서로 취하하고 상호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현재 2016년도 서울시의회의 예산안의결 무효확인 소송을, 서울시는 복지부의 직권취소처분 취소소송을 각각 제기해놓았다.
양측은 국민이 체감하는 복지정책 추진을 위해서는 전 국가차원의 복지정책을 수립하는 복지부와 현장에서 주민과 직접 소통하는 지방자치단체 간 협업이 절대적이라는 데 적극 공감하고 복지분야에서 상생·협력하기로 했다.
또한 복지부는 갈등의 원인이 됐던 지자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에 중앙부처와 협의조정제도를 개선해 갈등을 사전차단하기로 했다. 이번 사례는 중앙과 지자체 간 복지분야 협치 복원의 첫걸음이 될 예정이다.
복지부의 사회보장 협의조정제도 개선안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 신설 변경 시 신속·전문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중앙과 지자체가 각각 추천하는 동수의 전문가로 구성되는 '조정위원회'를 신설하는 것이 골자다. 이를 위해 정부는 내년 사회보장기본법 및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지자체와의 협치에 제도적인 보장을 할 방침이다.
법 개정이 완료된다면, 지자체가 새로운 사회보장제도를 도입할 때 중앙정부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했던 것이 앞으로는 양 기관이 조정위원회에 참여해 조율하면 된다. 따라서 청년수당을 둘러싼 복지부와 서울시의 갈등을 미연에 예방할 수 있다.
박능후 장관은 "모범적인 중앙-지방정부의 거버넌스 사례를 확산하고, 지자체가 국가적 정책과 조화를 이루는 가운데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복지행정을 적극 보장할 수 있도록 제도와 행정적 절차를 개선하겠다"면서 "'지원과 균형', '자율과 책임'을 원칙으로 협력과 상생의 포용적 복지국가를 향해 나아가자"고 말했다.
박원순 시장은 "작년에 청년문제조차도 정쟁의 대상이 되는 우리 사회의 민낯을 드러낸 것 같아 청년들에게 미안했다"며 "오늘 이 자리를 계기로 정부와 서울시가 전극적으로 협조해서 여러 복지 정책에서 서로 협력을 해나가는 전환점을 마련하자"고 언급했다.
[디지털뉴스국 김제이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