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N 뉴스파이터-장애인 형제의 비극…왜?

지적장애 3급인 20살 형은 자폐성 장애 1급을 가진 한 살 아래 동생을 살해한 뒤 자살을 시도했고, 집에 돌아온 어머니에 의해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지면서 형은 목숨을 건졌지만 동생은 사망했습니다. 형은 경찰 조사에서 “동생과 내가 죽으면 엄마가 편해질 수 있을 것 같았다"며 범행 동기를 진술했습니다.
재판부로 넘겨진 20살 남성은 1심에서는 "법적 처벌은 피해 갈 수 없으며 친동생을 살해한 범행 수법이 매우 잔혹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징역 5년과 치료감호 처분을 선고받았지만 2심 재판부는 심신미약을 인정하며 범행 후 자살을 시도하는 등 일부 참작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에 징역 3년 6개월을 최종 선고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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