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의계약 하지 말라던 행정안전부, '제눈에 들보' 모른척

수의계약 하지 말라던 행정안전부, '제눈에 들보' 모른척

↑ 행정안전부 수의계약 / 사진= 캡쳐

행정안전부가 올 상반기 발주한 용역 156건 중 89건(57%), 금액 기준으로는 82.87%가 수의계약이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수의계약 행태에 대해 각종 제재조치를 해왔던 행안부가 정작 자신도 건수 기준 절반 이상, 액수 기준 80% 이상을 수의계약으로 체결해 온 것입니다.

25일 매일경제 취재 결과, 행안부가 올 1월부터 6월까지 체결한 용역계약 금액 557억8722만6650원(156건) 가운데 수의계약이 462억3246만2650원으로 전체의 82.87%를 차지했습니다.

제한경쟁에 따른 계약 체결 금액은 66억6720만650원으로 11.95%였고, 일반경쟁 입찰을 통한 계약은 28억8756만3350원으로 전체의 5.17%에 불과했습니다.

앞서 행안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수의계약 형태에 제동을 걸기 위해 지난해 9월 지방계약법 시행령을 개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종전에는 대부분 민간 위원으로 구성된 지자체 계약심의위원회가 수의계약 여부를 담당했으나, 시행령 개정 이후에는 계약 담당 부서 공무원이 직접 그 업무를 맡게 됐습니다.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해서 함부로 수의계약을 하지 못하도록 막은 것입니다.

지자체에서는 일부 개선되는 효과도 보였습니다. 작년도 9월 제도 개선 이후 두 달 동안 행안부에 의해 집계된 자료에 따르면 9월 13일부터 11우러 13일까지 전국 17개 시도별 학술연구 용역 수의계약 금액을 집계한 결과 76억9781만원으로 2015년 같은 기간 수의계약 규모인 99억8149만원에 비해 22.9%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같은 기간 계약 건수는 237건으로 지난해 276건에서 14.1% 감소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행안부는 수의계약을 통해 일감을 몰아주는 행태를 반복하고 있었습니다.

올 1월에 체결된 계약 현황을 보면 모두 49건의 계약을 체결했는데, 이 중 수의계약이 35건에 달했습니다.

2월에도 12건 중 8건이 수의계약이었고 3월에는 22건 중 14건이나 계약자가 지정됐습니다.

특히 수의계약을 통해 큰 규모의 계약이 이뤄진 것은 상당수가 공공기관과 맺어진 것으로 민간의 시장 참여 기회를 박탈했다는 비판도 나오고 있습니다.

실제로 행안부는 지난 1월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 21건이나 일감을 맡겼습니다.

계약 방식은 전부 수의계약이었습니다.

주로 지방 공기업 경영정보시스템 유지관리, 지방재정관리시스템 유지관리 등을 맡겼는데 민간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보화마을 운영관리 및 평가, 지방교부세 정보시스템 구축을 위한 BPR·ISP 수립사업 등도 통으로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 수의계약이 이뤄졌습니다.

행안부 관계자는 "한국지역정보개발원과는 앞서 수의계약을 하기로 양해각서(MOU) 체결이 이뤄진 상태"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