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상기 장관 "인권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 행사돼야"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새로운 보직을 받은 검사들에게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의미하는 인권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에서 검찰권이 행사돼야 한다"고 당부했다.
17일 오전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검사 전입신고식에서 박 장관은 "인권은 인류 보편의 가치이자, 법무행정의 핵심 과제"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검사가 밝혀야 할 실체적 진실도 인권이 보장되는 수사과정이 전제돼야 가치가 있다"며 "그동안의 수사 관행에 안주하지 말고 적법절차 준수를 최우선 순위에 두고 법을 집행해달라"고 강조했다.
박 장관은 또 "검찰은 공정한 사회를 이룩하는 첨병의 역할을 해야 한다"며 "사회적 강자에 대해서도 공정하고 엄격하게 법을 집행하는 한편, 낮은 자세로 국민의 아픔을 치유하며 특권과 반칙에 타협하지 않는 진정한 정의를 실현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거악을 척결하고 사회적 강자의 범죄행위를 처벌하려는 의욕이 지나쳐 자칫 과잉 수사를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범죄혐의가 드러날때까지 수사를 하는 것은 잘못"이라며 "이러한 수사 방식이 검찰에 대한 비판과 불신의 원인이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의도적인 수사의 지연이 있어서도 안된다"며 "과도한 업무량이 원인이기도 하지만 사건 처리 지연은 검찰 불신의 원인이기도 하다는 점을 유념해달라"고 했다.
박 장관은 마지막으로 '조직문화 개선'과 관련해 "모든 구성원이 긍지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합리적이고 유연한 조직 문화를 조성해달라"고 당부했다.
[조성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