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충제 달걀 파문 "식약처 안전 관리 강화, 미봉책에 불과…근본적 해법 필요"

살충제 달걀 파문 "식약처 안전 관리 강화, 미봉책에 불과…근본적 해법 필요"


살충제 달걀 파문으로 인해 식품안전당국이 달걀에 대한 안전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소비자 안전 강화 차원에서 농약 등 사용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한 제재를 만들고 생산자와 유통업체 중간에 계란을 검사 및 포장하는 '식용란선별포장업'을 신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현재 양계농장의 산란계 사육 방식의 구조적인 해결이 없는 한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달걀에서 검출된 피프로닐은 규정상 사용이 금지된 살충제입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여름 고온현상이 지속되면서 주로 덥고 습한 곳에서 번식하는 닭진드기가 극성을 부리자 이를 없애기 위해 사용된 것으로 추정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최근 유럽에서도 이상 고온 현상이 지속되면서 산란계 농가가 늘어나는 닭진드기 등을 박멸하기 위해 피프로닐을 사용하게 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닭진드기 발생 때 굳이 허용되지 않은 살충제를 사용한 이유에 대해서 전문가들은 '기존 살충제에 대한 해충들의 내성'을 꼽습니다.

닭진드기가 기존 살충제에 내성이 생긴 상태에서 새로운 살충 물질은 개발되지 않아 해결 방법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피프로닐이 검출된 남양주의 농장 주인은 "주변 농가에서 진드기 박멸에 효과가 좋다는 말을 듣고 썼고, 피프로닐인 줄은 몰랐다"고 한 바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닭진드기 등 해충이 완전히 박멸되기 어려운 사육 환경도 문제로 지적됩니다.

산란계의 경우 달걀을 낳을 만한 크기가 된 닭을 사육장에 집어넣고, 폐닭은 빼내는 식으로 끊임없이 닭이 사육장 안에 머뭅니다.

이 때문에 닭과 달걀이 모두 빠진 상태에서 이들에게 영향을 주지 않고, 강력하게 병해충을 박멸할 방법이 없습니다.

닭들은 대를 이어 서로에게 진드기나 이 등을 옮기기 때문에 병해충 박멸은 더욱 힘이 듭니다.

부실한 친환경 농장 인증 제도 또한 문제입니다.

현재 친환경 농장 인증은 민간업체에서 '인증수수료'를 받고 인증을 내주며, 정부는 민간인증업체를 지정할뿐 사실상 인증신청절차에 개입하지 않습니다.

정부 통계조사 등에 따르면 지난해 친환경농산물 부실인증으로 적발된 건수는 2730여건에 이릅니다.

친환경농장으로 지정된 곳의 달걀에서 피프로닐 성분이 검출된 것에 일정정도 정부의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이번 식약처에서 신설하기로 한 '식용란선별포장업'은 지금처럼 농장에서 마트로 곧바로 유통되지 않고, 식용란선별포장업자를 거치는 중간단계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식약처는 나아가 계란 농장주가 닭이 계란을 낳은 산란 일자와 세척·냉장보관 여부 등 생산 관련 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도 했습니다.

또한 농약이나 항생제 등의 약품에 대한 안전사용 기준을 어긴 농장주에 대해서는 지도와 시정명령뿐 아니라 행정처분을 하는 등의 제재 규정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