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폐지', 3년치 계획일 뿐?…결국은 '예산' 때문

'부양의무자 폐지', 3년치 계획일 뿐?…결국은 '예산' 때문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10일 "빈곤 사각지대를 획기적으로 해소하겠다"며 "이를 위해 주거급여의 부양의무자 기준을 내년 10월부터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박 장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차 기초생활보장 종합계획을 발표하고 "우선 상대적으로 부담이 큰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거 임대료를 지원하도록 하겠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의 핵심은 단순히 정부 예산을 얼마 늘리겠다는 것이 아니라 그동안 정부가 돌보지 않은 사람들을 빈곤정책의 중심에 두고 이들을 실질적으로 돌보는 패러다임의 전환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이번 정책으로 인해 약 4조3천억원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예산확보에 대해 박 장관은 "이번 대책은 재정 당국과 합의했기에 전액 국가 예산으로 뒷받침된다. 다만 제도의 특성상 실제 소요 예산은 다소 변동될 여지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일단은 장애인이 포함돼있는 가구에만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지만, 최종적인 종착점은 부양의무자 기준을 완전히 철폐하는 것"이라며 "더 많은 예산과 준비가 필요하다. 이번 계획은 향후 3년간의 계획이고, 이후 시행 과정을 점검하면서 전반적으로 부양의무자 기준을 폐지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