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공약 후퇴?''속도조절?'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 '공약 후퇴?''속도조절?'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에 대해 교육 공약의 후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능 절대평가는 고교 학점제, 고교 내신 성취평가제(절대평가제)와 함께 문 대통령이 후보시절부터 교육개혁을 위한 대표 공약으로 추진해왔습니다.

이날 공개한 수능 개편 시안은 7개 시험과목 가운데 영어, 한국사, 통합사회·통합과학, 제2외국어/한문 등 4과목을 절대평가하는 '1안'과 전 과목을 절대평가하는 '2안'으로 구성됐습니다.

교육부가 후보안 중 하나로 검토했던 '공통과목 위주 수능의 전 과목 절대평가안'은 아예 빠져 있습니다.

서로 맞물려 있는 고교 학점제와 성취평가제 시행 여건 또한 여의치 않습니다.

성취평가제는 개편된 내용으로 치러지는 2021학년도 대학입시 때도 시행이 어려울 전망입니다.

박춘란 교육부 차관은 이날 브리핑에서 "성취평가제는 고교학점제 도입과 연계해 올해 안에 발표할 계획이지만, 2021학년도 수능의 경우 (성취평가제를 시행하지 않고) 현행대로 가져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성취평가제는 고교학점제의 전제 조건으로 불릴 정도로 두 사안은 밀접히 연관됩니다.

고교 학점제는 고등학교에서도 대학처럼 학생들이 원하는 과목을 골라 듣고 일정 학점을 이수하면 졸업하는 제도입니다.

이처럼 각자 다양한 수업을 골라 들을 수 있는 고교 학점제의 성공을 위해서는 줄세우기식으로 순위를 매기는 내신 상대평가가 아니라 성취평가제의 안정적 시행이 선행 요건으로 꼽힙니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내년부터 고교 학점제 연구학교를 지정해 시범 적용하고 제도를 보완해 2022년에 전면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공약에도 포함된 자사고·외고 등 폐지 방침도 정부 출범 초기와 분위기가 달라졌다. 일괄 폐지보다는 점진적, 단계적 폐지에 힘이 실리는 모양새입니다.

교육부 관계자는 "공약 후퇴가 아니라 계획대로 이행하고 있다"며 "다만 이해관계자 집단을 비롯해 현장의 목소리를 경청하면서 여론을 수렴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