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 "의료비 걱정서 자유로운 나라 만들 것"

문재인 대통령은 9일 미용·성형을 제외한 모든 의료비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건강보험 보장 강화 정책'을 발표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서초구 서울성모병원에 방문해 "아픈 데도 돈이 없어서 치료를 제대로 못 받는 일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아픈 것도 서러운데 돈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는 것은 피눈물이 나는 일"이라며 "국민의 건강과 생명을 지키는 것은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무"라고 지적했다. 이어 "새 정부는 건강보험 하나로 큰 걱정 없이 치료받고, 건강을 되찾을 수 있도록 건강보험의 보장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겠다"면서 "이는 국민의 존엄과 건강권을 지키고 국가공동체의 안정을 뒷받침하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치료비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비급여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며 "미용·성형과 같이 명백하게 보험대상에서 제외할 것 이외에는 모두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말했다.
환자의 부담이 큰 선택진료·상급병실·간병 등 3대 비급여는 단계적으로 해결하겠고 밝혔다. 대학병원 특진을 없애고 상급병실료도 2인실까지 보험을 적용하겠다는 것. 또 간병이 필요한 모든 환자의 간병에 대해 건강보험을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고액 의료비 때문에 가계가 파탄 나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며 "내년부터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대폭 낮춰 본인 부담 상한제 인하의 혜택을 받는 환자를 현재 70만명에서 2022년 190만명이 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하위 30% 저소득층의 연간 본인 부담 상한액을 100만원 이하로 낮추고, 비급여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해 실질적인 의료비 100만 원 상한제를 실현하겠다"고 말했다.
또 어르신과 어린이처럼 질병에 취약한 계층의 혜택을 더 강화해 15세 이하 어린이 입원진료비의 본인 부담률을 현행 20%에서 5%로 낮추고 중증 치매 환자의 본인 부담률을 10%로 낮추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절박한 상황에 부닥친 환자를 한 명도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의료 안전망을 촘촘하게 짜겠다"며 "4대 중증질환에 한정됐던 의료비 지원제도를 모든 중증질환으로 확대하고, 소득 하위 50% 환자는 최대 2천만 원까지 의료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별 심사제도를 신설해, 한 분 한 분 꼼꼼하게 지원하겠다"며 "대학병원과 국공립병원의 사회복지팀을 확충해서 도움이 필요한 중증환자를 먼저 찾고, 퇴원 후에도 지역 복지시설과 연계해 끝까지 세심하게 돌보겠다"고 덧붙였다.
문 대통령은 "2022년까지 이런 계획을 차질없이 시행하면, 160일을 입원 치료받았을 때 1600만원을 내야 했던 중증 치매 환자는 150만원만 내면 충분하게 되고, 어린이 폐렴 환자가 10일 동안 입원했을 때 내야 하는 병원비도 130만원에서 40만원으로 줄어들 것"이라고 말했다.
재원 마련 대책에 대해서는 "5년간 30조6000억원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쌓인 건강보험 누적흑자 21조원 중 절반가량을 활용하고 나머지 부족 부분은 국가가 재정을 통해 감당하겠다"고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끝으로 "하반기부터 바로 시작해서 2022년까지 모든 국민이 의료비 걱정에서 자유로운 나라, 어떤 질병도 안심하고 치료받을 수 있는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는 목표를 밝혔다.
[디지털뉴스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