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고생과 성관계·강제추행한 학교 전담 경찰관에 집행유예

여고생과 성관계·강제추행한 학교 전담 경찰관에 집행유예


법원은 지난해 학교 선도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가진 혐의로 기소된 부산의 학교전담 경찰관에게 집행유예를 선고했습니다.

부산지법 형사3단독 윤희찬 부장판사는 9일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전 학교전담 경찰관 김모(34)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윤 판사는 또 120시간 동안 사회 봉사할 것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성관계 때 피해 여고생이 거부 의사를 나타내지 않았더라도 합의에 따른 성관계로 보기 어렵고 피해자에게 정신적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피고인이 미필적으로나마 알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윤 부장판사는 이어 "자신이 선도해야 할 여고생과 부적절한 행위를 해 비난 가능성이 커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지만, 초범이고 자신의 행위를 반성하고 있고 경찰공무원에서 파면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습니다.

김 모씨는 부산의 한 경찰서에서 학교전담 경찰관으로 근무하면서 대상 여고생과 성관계를 하고 강제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김 모씨는 합의로 성관계가 이뤄졌고, 강제성이 없었기 때문에 성희롱이나 성적 학대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혐의를 부인해 왔습니다.

법원은 두 사람 간의 성관계 때 강제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정서적으로 불안정한 여고생의 심리 상태를 악용하는 등 김 씨의 행위가 성적 학대에 해당한다는 판단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