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세 혐의` 김정규 타이어뱅크 회장, 구속영장 기각

명의 위장을 통한 탈세 의혹으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타이어 유통업체 이어뱅크 김정규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전지방법원 김경희 영장전담판사는 28일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 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 결과 "구속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김 판사는 "피의자가 혐의를 부인하고 있고 피의자로 하여금 불구속 상태에서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는 점, 주거가 일정하고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을 기각 이유를 밝혔다.
그는 다만 "피의자가 세무조사 초기 일부 세무 자료를 파기하는 등 증거 인멸을 시도한 사정은 인정되지만 혐의사실에 관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피의자의 정당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어 추가적인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어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탈루한 세금을 납부하고 횡령 및 배임금액은 반환한 점을 참작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회장은 전형적인 탈세 수법인 '명의위장'을 통해 수백억원대의 세금을 탈루하고, 회사 자금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길나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