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세종 고속道, 재정사업 전환으로 통행료 연간 592억 원 경감
국토교통부의 서울∼세종 고속도로 조기 개통 방침에 대해 세종시와 지역 정치권이 환영의 뜻을 나타냈습니다.
이춘희 세종시장은 27일 보도자료를 내 "국토부의 방침을 적극 지지한다"고 밝혔니다다.
이 시장은 이어 "이미 공사를 시작한 구간(구리∼안성)은 2022년 완공하고, 안성∼세종 구간은 (2025년이 아닌) 2024년 6월에 조기 완공될 예정"이라며 "통행시간과 운행비용 절감 등 사회적 편익이 6천700억원에 이를 것으로 정부는 보고 있다"고 말했니다다.
그는 "수도권에 사람과 산업이 집중해 사회적 손실 비용이 계속 증가하는 상황에서 서울∼세종 고속도로는 교통량 분산 효과를 볼 것"이라며 "세종시 행정수도 완성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해찬(세종) 의원도 보도자료에서 "민자사업으로 추진될 것으로 보였던 서울∼세종 고속도로 공사를 정부가 재정사업으로 전환하기로 한 것에 대해 26만 세종시민과 함께 환영한다"며 "국정기획자문위원회와 국토교통부 노력에 세종시민을 대표해 감사드린다"고 밝혔습니다.
이 의원은 "이 사업을 민자로 진행하면 통행료가 도로공사 기준 대비 1.2∼1.3배로 높아질 수 있었다"며 "주요 국가 기간망의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점쳐졌다"고 전했습니다.
이해찬 의원실이 한국도로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사업방식을 재정사업으로 전환했을 때 국민 통행료 부담 감소액은 연간 592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는 "도로공사의 안정적인 재무여건상 정부 추가 재정부담은 없을 것"이라며 "통행료 경감을 통해 공공성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구리∼안성(71㎞)과 안성∼세종
정부는 1단계를 2022년, 2단계를 2024년 6월에 각각 완공할 계획입니다. 2단계는 애초 2025년께 완공할 방침이었으나, 세종시 조기 활성화를 위해 일정을 앞당겼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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