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팡질팡 공론화위원회, "시민배심원단 구성 않겠다"

신고리 5·6호기 공론화위원회가 출범부터 갈팡질팡하면서 대혼선을 빚고 있다.
27일 공론화위는 2차 회의를 열고 당초 정부가 밝혔던 시민 배심원단에 의한 원전 건설 중단 찬·반 결정 방식을 포기하기로 했다. 대신 공론화위는 2만명 내외로 1차 여론조사를 실시하고, 350명 내외를 추려서 이들을 대상으로 다시 공론 조사를 실시한 다음, 이들 의견을 수렴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으로 바꾸기로 했다.
이희진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우리는 공론조사 방식을 따른다. 조사 대상자들이 공사재개 여부를 결정하지 않는다"며 "공론조사는 찬반 의견을 확인하는 게 아니라 공론조사 참여자의 의견 변화 과정을 조사하고 일정한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이라고 설명했다.
공론화위는 8월까지 1차조사를 하고, 공론조사 대상자를 추출해 충분한 정보를 제공한 뒤 최종 조사는 9월 말 또는 10월21일 전까지 추진하기로 했다. 공론화위는 최종 조사 결과가 나오면 국무총리에게 제출하고, 해산한다는 계획이다.
공론조사를 공정하게 관리해야 할 공론화위가 출범 초기부터 오락가락하는데다 정부와 손발도 맞지 않는 모습을 보이면서 공론화 과정 초기부터 신뢰성에 결정적인 타격을 입게 됐다. 특히 합의안을 만들어 정부에 권고하는 방식은 사실상 정부의 최고 의사결정권자인 대통령이 신고리 5·6호기 운명을 결정하라는 것이어서 향후 논란이 예상된다. 정부가 공론화위에서 배심원단 결정으로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하라고 했는데 공론화위에선 오히려 정부가 결정하라고 말을 뒤집은 셈이다.
한편 공론조사를 위한 1차 여론조사는 지역·성별·연령을 층으로 고려한 확률추출법에 의해 진행하며 표본 규모는 2만명 내외로 결정했다. 응답자 중에서 실제 공론조사에 참여하는 목표 참여자 수는 350명 내외로 결정했다. 여론조사는 휴대전화와 집전화를 혼합 사용해 실시할 예정이다. 공론화위는 또 합리적인 공론화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한국갈등학회가 주관하는 공론화 관련 전문가 토론회를 후원하기로 했다. 토론회는 다음 달 1일 오후 4시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다.
[고재만 기자 / 석민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