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구 위원장 " 빚 권하는 폐습 사라져야…최고금리 24%로 인하"

최종구 위원장 " 빚 권하는 폐습 사라져야…최고금리 24%로 인하"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정부중앙청사에서 가진 취임 후 첫 기자간담회를 가졌습니다.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26일 정부중앙청사에서
"우리 경제에 만연해 있는 빚 권하는 폐습은 사라져야 한다"며 금융권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어 "금융기관들이 외환위기 이후 가계대출 등 위주로 손쉬운 영업에 안주하면서 생산적 분야보다 가계대출이나 부동산 금융으로 자금이 쏠렸다"고 질타했습니다.

그는 생산적인 분야로 자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하반기에 금융업권별 자본규제를 전면 재점검하고 금융회사가 적정한 리스크분담 하에 합리적이고 투명하게 금리·수수료 등을 산정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최 위원장은 취약계층의 고금리 부담 경감을 위해 내년부터 최고금리를 24%까지 인하하고 다음 달 초까지는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이 재기할 수 있도록 공공·민간부문 소멸시효 완성채권을 신속하게 정리하기로 했습니다.

그는 "최고금리를 단계적으로 내리는 이유는 대부업체 이용할 수밖에 없는 영세차주들의 실질적인 금리부담을 어떻게 하면 완화해줄 수 있을까에 초점을 둬야 해서다"라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음 달 중 가계부채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종합대책을 만들겠다고 밝히면서 9월까지 금융공공기관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3분기 중 쉬운 대출을 조장하는 대부업계의 관행을 뿌리 뽑기 위한 대부감독강화방안을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불법 사금융 확대 가능성에 대응해 국무조정실의 범정부적 공조체계를 바탕으로 검·경·행정청의 일제 단속을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불법 사금융동향과 대부시장 모니터링을 강화하겠다고도 덧붙였습니다.

최 위원장은 제도권 금융시스템에서 탈락해 장기간 추심으로 고통받는 장기연체자들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다음 달 내 국민 행복기금, 금융 공공기관, 대부업체 등이 보유한 장기소액연체채권(1천만 원 이하, 10년 이상)을 신속히 정리하고, 추심 관련 제도 개선과 부실채권 유통시장 관리 강화방안을 마련키로 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