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공립유치원생 비율 2022년까지 40%로 늘린다

교육부와 서울시교육청이 24% 수준인 국공립유치원생 비율을 2022년까지 40%로 높이기 위한 방안을 내놨다.
25일 서울시교육청은 유아교육 정책 중장기 계획을 공개했다.
내년부터 2022년까지 운용될 2차 기본계획은 교육부가 총괄하고 서울시교육청이 주관해 연구하고 있다.
기본계획안 초안은 작년 기준 약 24%에 불과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을 2022년까지 40%로 끌어올리기 위한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계획안은 국공립유치원 확대를 위해 공립유치원 의무설립 지역 가운데 사립유치원이 없거나 저소득층이 많고 인구밀도가 높은 지역에 공립단설유치원을 우선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한다.
또 공공기관 이전·신설 시 단설유치원을 설립할 수 있도록 설치기준을 마련한다. 사립유치원 중 운영난에 처한 곳을 사들여 공립단설유치원으로 운영하는 방안도 있다. 사립학교 취원율이 일정 비율을 넘으면 수요조사를 거쳐 공립병설유치원 학급수를 늘리도록 한다.
다만 사립유치원 업계는 계획안 초안에 포함된 공립유치원 확대 방안에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이날 학교보건진흥원에서 열릴 계획이었던 4차 현장세미나는 사립유치원 모임인 한국유치원총연합회의 집단행동으로 무산됐다. 이 연합회는 지난 21일 대전 유성구 대전교육과학연구원에서 열릴 예정이던 3차 세미나도 무산시킨 바 있다.
초안엔 유치권 교육과정 내실화를 위해 초·중·고교 '2015 개정교육과정'과 누리과정의 연계성을 높이는 방안도 들어 있다. 연구팀은 오는 11월 최종보고회에서 완성된 기본계획안을 공개할 예정이다.
[정슬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