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경안 이어 '부자 증세' 문제도 난항 예상

추가경정예산 처리 과정에서 이합집산의 전형을 보여준 야권이 이번엔 여권발 '부자 증세' 문제를 둘러싸고 복잡한 지형 분화를 나타낼 조짐입니다.

물론 아직까지는 증세 논의 자체가 본격화하지 않은 만큼 무작정 증세 카드를 꺼내들기 이전 경제에 부담이 되지 않도록 신중한 재정 대책을 우선 마련하라며 야3당 모두 원칙적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논의가 본궤도에 오르면 증세에 강하게 반대하고 있는 자유한국당과 대선 당시 일부 증세의 불가피성을 인정한 국민의당, 바른정당이 입장차를 보일 가능성이 큽니다.

한국당은 법인세 구간 신설 등을 포함한 현재 증세 논의에 이미 '불가' 딱지를 붙여놓은 상태입니다.

한 당직자는 23일 한 매체와의 통화에서 "우리 당은 일관되게 '증세없는 복지'가 가능하다고 강조해 왔고, 이 기조에서 바뀐 바가 없다"며 "법인세 인상은 기업 활동에 무리가 될 수밖에 없고 전세계적 추세에도 역행하는 일"이라고 비판했습니다.

김선동 원내수석부대표도 최근 당 회의에서 "대한민국이 세금 폭탄 공화국이 될 판"이라며 "모두 국민의 부담으로 돌아갈 일이고, 국민의 세금 부담이 크게 증대되지 않을 수 없다"며 증세 논의에 우려를 표했습니다.

김 수석부대표는 특히 "법인세를 증세하게 된다면 이는 대기업 옥죄기의 결과를 낳을 것"이라며 "대한민국 성장 엔진이 멈출 수 있고 이야말로 시대착오적 좌표 이탈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국민의당은 아직 증세 논의 이전에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는 게 중요하다는 원론만 강조하고 있습니다.

핵심 당직자는 "일부 계층과 기업군에 한정하더라도 증세는 국민적 공감대가 전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박주선 비대위원장을 비롯한 지도부도 "느닷없이 증세 문제를 들고나오면 이게 준비된 국정과제인지 의문이 제기된다"고 꼬집어 왔습니다.

국민의당은 24일 의원총회를 열어 증세의 범위와 수준, 실효세율 문제 등을 본격 토론할 방침입니다.

정치권에선 국민의당이 대선 당시 명목 법인세 일괄 3% 인상을 이미 공약으로 내걸어 앞으로 논의 과정에서는 일정한 전제를 만족할 경우 부분적 증세에 찬성 입장을 견지할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바른정당도 일단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들어가는 비용을 먼저 솔직하게 밝히라며 여권을 향해 각을 세우고 있습니다.

이혜훈 대표는 한 방송사 라디오에 출연해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을 보면 비용 부분이 너무 적게 잡혀 있는데 이 부분을 더 솔직하게 해야 한다"며 "얼마가 든다고 솔직히 말하고 이 돈을 어떻게 마련할지 국민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바른정당 역시 현재보다 높은 수준의 복지로 가기 위해서는 증세가 불가피하고, 현실적으로 법인세 인상 이외 방법이 없다는 시각이어서 일단 증세 논의가 시작되면 무작정 반대보다는 대안 제시에 무게를 실을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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