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 의결…국민안전처 안녕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20일 전체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국회는 오늘 오후 본회의를 열어 정부조직법 개정안을 처리할 계획입니다.

안행위는 이날 회의에서 중소창업기업부라는 명칭을 다시 중소벤처기업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미래창조과학부의 명칭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또 국가보훈처장의 지위를 장관급으로 격상하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차관급 과학기술혁신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에 차관급 통상교섭본부를 설치하는 한편 국민안전처를 폐지하고, 행정자치부를 행정안전부로 개편합니다.

국민안전처는 긴급 재난 문자를 포함 안전·재난 관련 전반적인 정책을 수립하는 곳입니다.

세월호 참사 이후 구조실패의 책임을 물어 '해경 해체'를 급작스럽게 선언하고 같은해 11월 재난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대하며 국민안전처라는 공룡 조직을 출범시켰습니다.

하지만 안전처는 워낙 이질적인 조직들인 소방과 해경을 인위적으로 함께 묶다 보니 효율적인 재난관리가 되지 않는다는 비판이 조직 내부에서 봇물처럼 터져 나왔습니다.

일각에서는 장관까지 올라가는 보고체계 때문에 신속한 재난대응이 어렵다는 불만까지 나왔고, 폐지 수순을 밟게 됐습니다.

이밖에 소방청과 해양경찰청을 각각 행정안전부와 해양수산부의 외청으로 독립시키기로 했습니다.

소방청의 독립은 화재진압과 구급, 구조라는 본연 임무에 집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무엇보다 조직개편에 따라 긴급·비상 재난사태 시 대응 속도가 한층 빨라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옵니다.

소방청은 예산과 인사권에서 자체적인 권한을 행사하게 돼 부족한 인력이나 장비 충원 문제 등에서 현장 의견을 보다 적극적으로 수용, 소방관의 처우 개선도 기대할 수 있게 됩니다.

해양경찰청은 세월호 참사 이후 박 전 대통령에 의해 해체, 국민안전처 산하 해양경비안전본부로 재편됐습니다.

이후 중국어선 불법 조업에 대응하고, 국제 해양갈등 완충, 해양주권 수호 등의 필요성 대두로 독립을 시켜야 한다는 주장이 계속 있었습니다.

정부조직법 개편의 핵심 쟁점인 수자원 관련 업무를 환경부로 이관하는 문제는 9월 말까지 국회 내 설치되는 특위 논의를 거쳐 최종 결론이 날 전망입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