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록 "FTA 개정협상 하더라도 쌀 포함 농업분야 양보 없다"

김영록 "FTA 개정협상 하더라도 쌀 포함 농업분야 양보 없다"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 협상이 이뤄지더라도 쌀을 포함한 농업 분야에서는 절대 양보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김영록 장관은 18일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한미FTA 개정협상 논란과 관련해 "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한국은 1995년부터 20년간 쌀의 관세화를 유예한 대가로 매년 밥쌀용과 가공용을 합쳐 총 40만8만7천t의 쌀을 저율 관세로 수입하도록 국제사회와 합의했습니다.

이 중 밥쌀 수입 물량은 지난해 기준 5만t입니다.

이는 2014년 12만t에 비해서는 크게 줄어든 것이지만, 농민 단체는 수입용 밥쌀이 국내 쌀값을 폭락시킨 주범 중 하나라며 밥쌀 수입 중단을 요구해왔습니다.

김 장관은 故 백남기 씨를 언급하며 "통상 실무자에게 내가 국회의원 출신 장관으로 의원 재직 시절 밥쌀 수입에 반대했고,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과거의 농식품부와 입장이 다르다는 점을 전달하라고 지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미국이 농업 분야에 대해서도 한미 FTA 재개정을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에는 "미국산 과일 등으로 국내 농가 피해가 심각한데 미국이 농업 부분 추가 개방 요구 등 압박을 가하는 건 논리에 맞지 않는다"며 "미국이 개정 협상 요구를 한다면 강하게 대처할 생각"이라고 밝혔습니다.

김 장관은 그러면서 "오히려 우리가 미국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없는지 찾아 역제안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쌀 협상과 관련해서도 "쌀은 우리 민족의 정체성과 자존심을 대변하므로 단순한 교역 품목 중 하나로 다룰 문제가 아니다"라며 절대 재협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김 장관은 취임 초반에는 농업 분야 최대 현안인 쌀값 회복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지난해 쌀값은 80㎏ 기준 12만 원대로 폭락하며 21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김 장관은 우선지급금 환수 사태에 대해서는 지급 제도를 바꾸겠다는 입장입니다.

그는 "농민들 입장에서는 쌀값이 너무 떨어지게 한 정부 책임도 있다는 것인데, 정서적으로 보면 맞는 얘기"라고 했습니다.

이어 "환수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앞으로는 지급 제도를 바꿔 우선지급금과 변동직불금을 연계해 상계하는 쪽으로 법 개정을 추진하려고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쌀 직불제로 농업 분야 예산이 집중돼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농민들이 쌀값 폭락으로 어려운 상황에서 당장 직불제를 개편할 수 없다"며 "쌀값이 안정되고 나면 공익적 직불제 형태로 개편하겠다"고 말했습니다.

[MBN 뉴스센터 / mbnreporter01@mbn.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