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신영자, 항소심서 징역 2년으로 감형

롯데면세점 입점대가로 금품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74)이 항소심에서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돼 징역 2년으로 감경받았다.
19일 서울고법 형사4부(부장판사 김문석)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신 이사장의 항소심에서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한 1심 판결을 깨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원심에서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를 한 부분이 있다"면서 "항소심 재판 과정에서 횡령·배임액을 모두 공탁하거나 변제한 점도 고려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백화점 등이 오너 일가 소유라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사고방식을 아직도 버리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신 이사장이 롯데면세점 내 네이처리퍼블릭 매장을 좋은 곳으로 옮겨주는 대가로 아들 명의로 운영하던 B사를 통해 총 8억4000여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B사가 받은 돈을 신 이사장이 취득한 이익으로 볼만한 증거가 부족하고, 명목상 소유주인 아들이 따로 독립 생활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또 롯데백화점에 초밥 매장이 들어가게 해 주는 대가로 해당 업체 대표에게 5억여원을 받은 혐의는 1심과 같이 유죄로 인정했다. 다만 신 이사장이 받은 금액을 정확히 확인할 수 없다는 이유로 1심이 인정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대신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앞서 1심은 신 전 이사장에게 "매장 입점에 관련해 편의를 제공한다는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 8년 동안 돈을 수수한 것은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3년과 추징금 14억4733만원을 선고했다.
[채종원 기자]